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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창설과 전작권
2021.04.26 Views 371 관리자
❏ `70년대 안보상황과 한미연합사 창설 배경
△ `71.3.17 주한 미 제7사단 철수
*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 1군단 창설(`71.7)
△ `73년 월남-월맹 평화협정 체결
* 월남 주둔 미군 완전철수, 월맹에 의한 베트남 공산화
△ `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내 유엔사령부 철수 권고 결정
※ 주한미군의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권고에 따라 작전통제권을 주한 미사령관에게 이양 및 유엔사 대체가능한 한미 지휘구조를 한측에 제의(`74.4)한국은 미군철수에 의한 인계철선 단절, 월남전 미군 철수후 베트남 공산화 등으로 한미지휘구조 창설에 적극적 입장
❏ 박정희 대통령 지시(`76.5.14))
△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고 유병현 장군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실무책임 부여
△ `76.5.14 한미연합지휘체제에서 계획작성 및 작통권 행사 과정에 한국군 참여 제의
* 월남은 분리된 각개 군사 지휘체제 유지로 주월 미군의 철수가 용이, 결국에는 공산화 촉진을 초래
△ `78.7.27일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연합사 임무, 기능, 조직에 대한 관련 약정(TOR: Team of Reference) 승인
❏ 한미연합사 창설(`78.11.7) 의미
△ 주한 미군 철수에 따른 군사적 공백을 보완
△ 효율적 한미연합작전 수행과 연합전력을 형성
△ 전평시 미국의 정보통신지원과 유사시 미군 전력의 직접지원 및 전쟁지속을 위한 군수물자 지원을 받는 한미연합작전체제 구축으로 북한의 오판가능성을 기여하는 데 결정적 역할
❏ 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 유엔군 사령부, 6.25전쟁 이후 작전통제권을 행사
△ 1994.12.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
* 연합사령관은 평시 합참의장이 권한위임 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에 대해서만 임무 수행
* CODA : ① 연합 위기관리 ② 작전계획 수립 ③ 연합 합동교리 발전 ④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 ⑤ 연합정보관리 ⑥ C4I상호운용성
△ 한미연합사 창설 전후 작전통제 계통 변화
창설이전 | 창설이후 |
미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 미 합참의장 → 미태평양지구 사령관 → 유엔군 사령관 ※ 미군 주도의 작전통제권 | 한미 양국 국가 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 →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되는 한미군사위원회 → 한미연합군사령관 ※ 한미 공동의 작전통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