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바이든 대통령 출범이후 국내외 비상한 관심을 끌어온 대북정책 검토   (North Korea policy Review)가 완결되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매뉴얼에는 미국의 대북목표, 외교전략, 주요 정책 및 방향을 담고 있음.

※ 대북정책의 완결본은 미공개 사안이므로 미 백악관 대변인, WP의 미 정부관계자의 인터뷰 등을 종합정리 하였음.

❑ 대북정책목표

1.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CVIA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포기 :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

2. 거대 담판이나 전략적 인내 지양

3. 면밀하고 실질적 접근과 함께 외교적 해법 모색

※ 대북정책의 핵심 접근법은 사실상의 ‘단계적 접근’

⇒ 북한의 특정한 행동들에 대해 보상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음.

❑ 대북정책의 함의

∆ CVID, FFVD 개념대신 ‘CVIA’ 비핵화 용어 사용

* CVID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FFVD :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개념을 채택한 것은 북한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란 분석.

∆ 북한의 선제적 행동을 요구

* 미 국무장관 G7회의 :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전진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언급

※ 미국의 대북정책이 김정은의 호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실패할 수 있는 정책의 개연성이 있음.

※ 오는 5월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대북정책의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