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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안보적 함의
2021.05.24 Views 379 관리자
5.22일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톤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의 대북정책 합의, 쿼드・대만해협 안정적 관리 등 중국에 대한 간접적 압박 효과, 미사일지침 해제,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매우 유의미한 회담이었다는 것이 중론 |
□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
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의 정신을 토대로 실용적이며 외교적으로 접근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나 가시적 노력 등 북한의 반응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검토
※ 미군과 한국서 협력하고 있는 55만 軍 장병들에 백신 제공
②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실질적인 격상
○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써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
○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
③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전 해제
○ 1979년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내’로 제한된 이래, 탄두중량 제한은 완전히 해제됐지만 사거리는 여전히 800km로 제한
※ 韓 자주국방, 美 중국 견제 맞아떨어져 ☞ 북한과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북핵 미사일에 대한 유연성 대응이 가능
④ 한국의 실질적 쿼드 참여 및 미국 선택
○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
○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
※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 협력을 통해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쿼드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가면서 미국은 자연스레 한국의 쿼드의 실질적 참여를 가져온 윈윈 전략이라 평가
□ 한미정상 회담의 안보적 함의
△ 한미 양국 윈-윈의 회담이었지만, 회담내용 전반에서 미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담을 주도했다는 평가
△ 문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북접근법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중국 견제 및 압박에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종적 선택이 미국이었다는 것을 확신
※ 한반도 안보 상황은 김정은의 반응에 달려있지만 무조건적인 도발보다는 미국과 先협상 後도발여부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