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 방향성 전망

❏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전략 배경

            ○ 미국의 역내 가이던스 본질은 태평양지역에서 위협을 유발하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인식하에 역내의 모든 국가가 주권을 유지한 가운데 상호 협력·포용·번영을 추구해야 함

            ○ 주권과 연계하여 경제번영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업, 무역, 항해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

          ※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관된 가이던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동맹의 강화와 협력이 필수적 요소임

            * 가이던스 : 변하지 않는 일관된 방침

          ☞ 미국은 한미일 3자 협력, 쿼드체제를 통하여 능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아키텍쳐) 안보를 추구할 것임.

          * 네트워크 안보 : 다자간의 협력과 동맹관계를 통하여 안보를 유지하는 것

          ○ 미국은 지역태세 및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동맹이 싸워 이기는 ‘전투능력+글로벌 협력관계’ 유지를 역내 목표로 채택
           * 글로벌 협력관계를 위해 주권, 법치, 공동가치를 유지하고 적국에 대한 전투능력을 비교우위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 미국은 전작권의 성급한 전환을 경계하며 전환이후 예상되는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안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단 기준임
      ○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은 투명성과 상호이해에 기반 한 논의가 필요하며 동맹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함
       ○ 전작권 전환이후의 새로운 한미연합지휘구조인 미래연합사의 리더십이 연합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층깊은 고민이 필요함
       ※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북한 위협 평가, 조건 충족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한미 연합연습 관련
   ○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중단은 외교 때문에 국방에서 양보한 사항임
   ○ 북한 위협은 변하지 않았으며(핵으로 오히려 증가) 한미연합 연습은 부임하는 연합사령관이 한국정부의 권고를 듣고 판단할 것임

          ※ 인도태평양 전략수행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유일한 대응책은 동맹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임. 이중 약3만명의 주한미군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고 긴요함
❏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관련
    ○ 수 년 간의 협의를 통해 내용과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과 협의하였으며 상호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며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 한국의 입장에서 미사일 사거리의 제한은 대북한 억제력 확보차원에서미국의 입장에서 대 중국 견제와 압박용이라는 상호 이익이 합치된 것임
❏ 북한 핵개발에 대비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
      ○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북한의 비핵화로만 생각지 않고 있음
          * 한반도 비핵화 용어는 1992년 남북비핵화 합의, 2005년 9.19 6자회담,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을 고려
         *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 한국내에서 핵무기 개발 및 배치 등을 망라한 개념이지만 북한이 사용하는 한반도(조선) 비핵화는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한국의 핵 운용의 주체인 주한 미군 철수 등의 의미를 내포
       ※ 향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하여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 용어 개념 정립이 반드시 요구됨 
       ☞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은 긴밀한 한미공조하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 대한민국 안보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협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작전 및 준비태세 능력의 구비 등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