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령(Occupation)의 개념
○ 타국의 영역을 실제로 자기의 권력 아래에 두는 것
※ 점령군(Occupying force)은 국제법적 용어
□ 점령의 요건
○ 국제적으로 무력충돌이 발발하여 외국 군대가 영토에 진입하여
○ 외국 군대에 의한 국민을 통제하는 상태
□ 국제 점령법 적용
① 점령의 일시성 ② 단순 점령을 통한 주권양도 불가 원칙 ③ 점령지역의 보존주의 원칙 적용 등 핵심원칙 임
○ 점령지 주민 생명·재산보호·사유재산 몰수 금지
○ 최소한의 징발 및 사역, 군세(軍稅) 징수 등
※ 영어의 Occupation은 점령으로 해석하지만 어떤 시설에 사람이 있을 때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오직 군사적으로만 직역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과 함께 국제법상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억지적 주장에 불과함.
□ 해방(Liberation, free)의 개념
○ 사전적 의미 : 구속,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
○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의미 : 공산화
    * 해방군 : 중국 인민해방군, 팔레스타인 해방군 , 코소보 해방군
□ 남북한 진주, 미군과 소련군의 포고문 분석
○ 미군 : 1945.9.9일 38선 이남 진주(맥아더 포고문)
    󰋼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켜라(국제법상 점령조건)
    󰋼 점령 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인각ㄴ적 종교적 구너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국제법상 점령 목적)
○ 소련군 : 미국 요청에 의해 1945.8.9일 38선 이북 진주(치스차코프 포고문)
    󰋼 “자유, 독립, 행복, 애국” 등을 강조
    󰋼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등 정치적 감성과 감각으로 작성
    ※ 국제법상 요건에 미부합

           ※ 첨부 : 맥아더와 치스차코프 포고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