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합의 내용

□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 북한의 핵, 재래식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
  ○ 새로운 전략기획지침( SPG ) 승인
   -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 제공
   - 북한이 핵투발 수단을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다양화된 위협 등 반영
□ 정전협정 및 종전선언
○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 재확인.
  - 유엔사가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
  - 북방한계선( NLL )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 입장을 전달

□ 주한미군의 역할
  ○ 지난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 재확인
  ○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지속 유지
□ 전작권 전환
  ○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함.
  ○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
함   의
□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고려한 새로운 작계 수립
  ○ 작전계획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반영된다면 위협에 대한 전략적 방어수단이 포함되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 평가
□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은 원론적 차원서만 지지하며 현 정전협정을 중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유엔사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평가
□ 전작권 전환은 현 정부에서 일정을 고정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정부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능력 확충을 중요한 조건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