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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국방중기계획 주요방향
2021.10.20 Views 511 관리자
국방중기계획은 1980년부터 매년 작성해 온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대내외 국방환경과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계획임 |
❏ 사업 구분
① 부대계획분야, ② 방위력개선분야, ③ 전력운영분야로 구분
◦ 부대계획 분야 : 인력구조와 부대구조에 대한 계획
◦ 방위력개선 분야 : 무기체계 구매 및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 전력운영 분야 : 장비‧물자‧시설‧교육훈련‧의료 등의 사업계획
❏ 「`22~`26 국방중기계획」5년간 재원: 315.2조 원(연평균 5.8%↑)
❍ 방위력개선비는 106.7조 원(연평균 증가율 8.3%↑)
❍ 전력운영비는 208.5조(연평균 증가율 4.5%↑)
※ 국방중기계획은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1년 32.2%에서 ’26년 36.3%로 4.0% 증가
❏ 「`22~`26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
❍ 인력 및 부대구조 :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
① 상비병력 규모 `17년 61만 8천명에서 `22년까지 단계적 감축, 50만 명 수준 유지
- 전투분야 : 숙련된 간부 위주 보강(`17년 31.6%→`26년 40.5% 확대)
* 여군 비중을 ’17년 5.9%에서 ’22년 8.8%까지 확대
-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 민간인 확대
② 육군 : 2개 군단(’21년 8개 → ’26년 6개)과 2개 사단(’21년 35개 → ’26년 33개)
③ 해군 :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해상초계기 /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사령부 창설
④ 해병대 :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 해병항공단 창설
❍ 각 군별 전력개선 핵심방향
① 지상전력: 병력감축, 부대구조 변화,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 등 부합된 핵심전력 보강
- 보병부대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 확보
-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천무) 지속 도입
-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이 포함된 K9자주포 추가 개량 착수
- 드론의 제대·임무별 운용개념을 발전, 국방 드론 표준화 추진
※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워리어 플랫폼 등 도입, 유·무인 복합체계 구현
② 해상전력 :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 첨단화
- 항공전력은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 수상전력은 원해 작전능력 강화
* 3,000톤급 이상의 호위함, 이지스 구축함 추가 확보 /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 개발
- 수중전력은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 지속 건조
- 상륙전력은 공기부양 고속상륙정과 상륙기동헬기 등 확보
③ 공중 전력 :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핵심능력 확충
- KF-21 개발, KF-16/F-15K 전투기 성능개량
-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추진
❏ 핵·WMD 등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 강화
①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아리랑 6호, 군 정찰위성 등 활용,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 확보
-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 활용, 24시간 감시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