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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이제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2022.04.28 Views 748 관리자
이제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인민군창건90주년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무력은 자기의 둘째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지금까지 핵무력은 전쟁 억제용이라고 주장해 오던 것과는 달리 노골적으로 핵무기와 각종 투발수단들을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1992년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30년간 우리는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등을 완전히 포기하였고 주한미군의 핵무기까지 철수시켜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반면 북한은 공동선언이 발효 된지 불과 1년 후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 개발에 진력하여 왔다.
1994년 미·북 간 ‘제네바합의’, 2005년 6자회담을 통한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북한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핵 개발을 강행해 왔으며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까지 개발하였다고 선언하였고 ICBM,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의 투발 수단을 확보하고 대한민국과 동맹국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남과 북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친서를 보낸 후 불과 3일 만에 핵무력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김정은의 호전적, 반민족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작권 전환과 같은 실속 없는 정치적 논의들을 즉각 중단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와 타격 능력 강화 등 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것이다.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핵무기 공유 협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제는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비핵화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시간만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핵무기 없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의 학습효과는 북한의 입장에서 핵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래식 무기로 핵공격을 억제할 수는 없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만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고,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안에 북한보다 더욱 강력하고 정밀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핵을 개발해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비핵화 협상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진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핵 개발에 착수한다면 여러 가지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불러올 것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제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진실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28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