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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과 안보적 함의
2022.05.23 Views 735 관리자
| 미 바이든 대통령이 5.20일~5.22일까지 방환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 취임 후 최단 시일에 열렸고 한미 관계의 목표와 원칙에 합의했으며, 한미 동맹이 나아갈 이정표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ㅇ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확인
ㅇ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
ㅇ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 재확인
ㅇ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고려, 한반도와 역내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ㅇ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 및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 식별
ㅇ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
ㅇ북한의 도전, 공동 안보와 번영 수호, 공동의 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 강조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
ㅇ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 및 확대
ㅇ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
ㅇ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및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 등 파트너십 강화
ㅇ탄소Zero 전력의 핵심적 원천이자,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 인식
ㅇ원자력 공급망을 구축,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
ㅇ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ㅇ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제시
ㅇ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
ㅇ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
ㅇ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강조
ㅁ 한미정상회담 함의
ㅇ 손상된 한·미동맹의 회복하고, 한미 동맹을 군사·경제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확장
ㅇ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억지책을 제시
* 확장억제수단으로 핵을 구체적으로 명시(핵은 핵으로 대응)
* 한미 연합 연습·훈련의 범위과 규모 확대
ㅇ경제력 세계 10위에 오른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가치 외교’를 지향
* 70년간 북한 문제에 얽힌 한반도 중심 외교, 경제적 이익 중심의 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