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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사드 운용의 정상화를 적극 환영 한다!!
2022.08.23 Views 788 관리자
사드 운용의 정상화를 적극 환영 한다!!
지난 8월9일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은 사드와 관련하여 3불1한 정책을 이행하라며 압박해 왔다. 우리 정부는 3불 정책은 지난 정부의 입장이었을 뿐이며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사드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성우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 지지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하나. 사드는 표적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사거리 200Km, 고도40~150Km 범위 내에서만 요격할 수 있는 순수 방어 목적의 무기체계일 뿐인데 사드가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상식 밖의 억지 논리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이다.
하나. 사드 운영의 정상화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성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닌 단지, 장병들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운용물품과 자재를 반입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이 이러한 일상적 부대운영을 제한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 김정은은 “핵은 국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 운영의 정상화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일 뿐이며, 전자파가 인체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저해하는 사드 반대 시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도화, 다양화 되고 있어 지금 우리군의 방어능력(KAMD)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드 운영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사드 추가배치 검토, L-SAM 조기전력화 등 미사일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사드는 북한의 무기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체적 방위수단”이라면서 한국에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중국의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3불1한 같은 주장은 국가 간 합의하고 협상할 사안이 아닌 안보 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나 경제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의도에 끌려 다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2022.8.23.
대 한 민 국 성 우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