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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개 국정과제 주요내용
2022.09.19 Views 1787 관리자
국방부 6개 국정과제 주요내용
1. 인공지능(AI) 기반 제 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
1단계 : 초기자율(~‘23년)인식기능
감시정찰체계 중점
·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 AI융합 GOP·해안경계체계
2단계:반자율(~‘27년)인식+판단지능
전투체계 중점
· 무인 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체계
3단계:완전자율(‘28년~)인식+판단+결심지능
지휘통제체계 중점
·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 AI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 국방AI 발전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 AI데이터 체계적 구축 등 인프라 구축
* 국방지능형플랫폼(‘24년, 300억), 국방광대역 통신망(’24년, 1조원, 전송속도 23G →100G)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軍구조로 개편
2.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획기적 보강
❍ 정보감시정찰(ISR)역량 확충
* 군정찰위성,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등
❍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확충
*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M-SAMⅡ/L-SAM전력화 및 성능개량
3.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 연합야외기동훈련 정상화 및 전구급 연합연습 강화
❍ 북 핵·미사일 위협대비 포괄적 연합 억제·대응체계 강화
4. 미래 세대 병영 환경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11,000원 → 13,000월, 18%↑)
❍ 장병 대적관 재확립
5. 軍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보상강화
* 병 봉급(병장기준, 월150만원) + 자산형성프로그램(월55만원) : ‘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
❍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확대
❍ 軍 인권보호체계 강화
* 성폭력 실태조사(3년→매년전수조사),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군단급→사단급)
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1단계 : 초기자율(~‘23년)인식기능
감시정찰체계 중점
·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 AI융합 GOP·해안경계체계
2단계:반자율(~‘27년)인식+판단지능
전투체계 중점
· 무인 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체계
3단계:완전자율(‘28년~)인식+판단+결심지능
지휘통제체계 중점
·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 AI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 국방AI 발전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 AI데이터 체계적 구축 등 인프라 구축
* 국방지능형플랫폼(‘24년, 300억), 국방광대역 통신망(’24년, 1조원, 전송속도 23G →100G)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軍구조로 개편
2.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획기적 보강
❍ 정보감시정찰(ISR)역량 확충
* 군정찰위성,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등
❍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확충
*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M-SAMⅡ/L-SAM전력화 및 성능개량
3.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 연합야외기동훈련 정상화 및 전구급 연합연습 강화
❍ 북 핵·미사일 위협대비 포괄적 연합 억제·대응체계 강화
4. 미래 세대 병영 환경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11,000원 → 13,000월, 18%↑)
❍ 장병 대적관 재확립
5. 軍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보상강화
* 병 봉급(병장기준, 월150만원) + 자산형성프로그램(월55만원) : ‘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
❍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확대
❍ 軍 인권보호체계 강화
* 성폭력 실태조사(3년→매년전수조사),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군단급→사단급)
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