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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韓美 안보협의회의 결과
2022.11.17 Views 2740 관리자
제54차 韓美 안보협의회의 결과
| 11.3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4차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SCM으로,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방사포 발사 등 우리 영토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음. |
〇 미국은 핵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은 물론,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과 범주의 군사적능력을 활용, 확장억제를 제공
〇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효과적 억제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 등 분야별 협력심화 및 美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〇 북한의 모든 가능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
*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을 내년 SCM까지 추진
*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개최, 군사적 대응방안 구체화
2. 미 전략자산 전개 강화
〇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확대를 포함하여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논의
〇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 시 한미가 보다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추진
3.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〇 ‘23년 연합연습과 연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 및 한미연합전력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
〇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
※ 한미는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결국 김정은 정권의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최초로 공동성명에 방영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실행력강화 노력, 그리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에 기초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