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최신안보이슈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내용
2023.01.02 Views 3577 관리자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내용
❏ 방위비 증액
〇 연간 방위비 :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1% ⇒ 2027 회계연도 2% 증액
〇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 총액
❏ 주변국에 대한 기술 변경
❏ 미일동맹에 대한 기술 변경
❏ 일본의 안보·방위정책
〇 일본의 방위력 구축방향 : 다차원통합방어능력, 종합방위체제 강화
- 영역횡단작전능력차원에서 반격능력을 포함, 미사일 방어체제 전환
* 영역횡단작전 : 영토, 영공, 영해 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전
-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 영역의 체제정비
- 안보상 반격을 포함한 능동적 사이버 안전보장 강화
- 방위비를 GDP의 2%까지 확대
〇 일본의 방위력 정비방향
- 미·일간 안보목표와 전략, 수단 간의 연계성 강화 협의
-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미·일간 역할·임무·능력에 대한 ‘통합억지력’ 명시
- 미·일간 영역횡단작전상의 반격능력 보유에 따른 협력태세 구축
❏ 안보적 함의
〇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은 미·일 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을 명확히 겨냥함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〇 일본이 반격능력의 발휘는 독자적으로 운용이 아닌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과 전력운용 및 정책적 협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판단
| 일본의 3대 안보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으로일본의 중·장기 군사 전략과 무기 보유 계획, 예상 재원 등을 포함 하고 있음. 적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될 때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기술 |
〇 연간 방위비 :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1% ⇒ 2027 회계연도 2% 증액
〇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 총액
| 24.24 |
23.49 |
24.67 |
27.47 |
약43조엔 | ||||
| ′05~′09 | ′11~′15 | ′14~′18 | ′19~′23 | ′23~′27 |
❏ 주변국에 대한 기술 변경
| 구 분 | 2013년 | 2022년 |
| 한 국 | · 지정학적·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 ·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방침 |
· (좌동) · 일본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방침 |
| 북 한 | ·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질적으로 심각해짐 | ·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
| 중 국 | · 급속한 군비확장에 충분한 투명성 결여 · 일본 포함 국제사회에 우려사항 |
·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강화 ·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 |
| 러시아 | ·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 | · 안전보장 위협이 증대 |
❏ 미일동맹에 대한 기술 변경
| 2013년 | 2022년 |
| · 일본 국가 안보의 기축이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기반 | ·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미일동맹은 일본안보의 기축 · 인도·태평양 지역 포함 국제사회 평화·안전 실현에 불가결, 특히 인도·태평양지역 미일 협력 심화는 미국의 역내 책임 유지 강화에도 사활적으로 중요 |
❏ 일본의 안보·방위정책
〇 일본의 방위력 구축방향 : 다차원통합방어능력, 종합방위체제 강화
- 영역횡단작전능력차원에서 반격능력을 포함, 미사일 방어체제 전환
* 영역횡단작전 : 영토, 영공, 영해 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전
-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 영역의 체제정비
- 안보상 반격을 포함한 능동적 사이버 안전보장 강화
- 방위비를 GDP의 2%까지 확대
〇 일본의 방위력 정비방향
- 미·일간 안보목표와 전략, 수단 간의 연계성 강화 협의
-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미·일간 역할·임무·능력에 대한 ‘통합억지력’ 명시
- 미·일간 영역횡단작전상의 반격능력 보유에 따른 협력태세 구축
❏ 안보적 함의
〇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은 미·일 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을 명확히 겨냥함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〇 일본이 반격능력의 발휘는 독자적으로 운용이 아닌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과 전력운용 및 정책적 협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