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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국방중기계획』
2023.01.17 Views 4821 관리자
『′23~′27 국방중기계획』
□ 국방중기 예산 : 331.4조원 (연평균 증가율 6.8%)
〇 방위력개선비 : 107.4조원(연평균 10.5% 증가)
〇 전력운영비 : 224조원 (연평균 5.1% 증가)
〈「′23~′27 국방중기계획」 재원〉 (단위 : 조원, %)
□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방위력개선비 : KF-21양산 등 대규모 사업착수 ′24년부터 대폭 증가
□ 방위력 개선 분야
〇 북 핵·WMD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 킬체인(Kill Chain) 능력 확충
-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전력화
- SLBM탑재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
- 비물리적 타격수단 확충(정전탄, 전자전기, 전기펄스탄)
* 정전탄 :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수행체계에의 전력공급을 차단
* 전자전기 :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전자파를 쏴 기능을 마비
* 전자기펄스탄 :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 파괴 및 오작동
∙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이지스구축함(8천톤급) 레이더 추가운용 SLBM포함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 강화
- 천궁-Ⅱ, 패트리어트, L-SAM 성능개량추진 다층방어능력 확보
∙ 대량응징보복(KMPR)능력 강화
-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탄두중량 및 수량 증대
-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 전력보강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 향상
- 공중침투자산 C-130H 수송기, UH-60 성능개량
∙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발전
- 정찰위성 전력화 : 한반도 상공 방문주기 단축, 핵심표적 감시
-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 고도화
* SIGINT : SIGnal INTelligence, 통신·전자(레이더) 신호정보 등으로 구성
-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지휘통제 체계 성능 개량,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전력화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 위성, 드론 등 다양한 정찰수단에서 수집한 영상을 하나의 완전한 영상으로 융합해 지휘 및 판단을 보조
〇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 제대·고도별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 확보
- 부대규모, 용도별 무인항공기 확보 : 고고도 무인기(HUAV),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전력화, 통신중계드론 전술제대 통신망/데이터 중계능력 향상
∙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
-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기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 전력운영 분야
〇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 병 봉급 : 병장기준 150만원 인상
- 전역 시 내일준비지원금 포함 약 2천만 원 목돈마련
∙ 장교·부사관 병역의 이행 자긍심고취 :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 병 봉급 인상규모 고려 단계적으로 인상
〇 간부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 소대지휘활동비, 주임원사 활동비 현실화
∙ 관사 및 간부숙소 실질적인 주거지원
- 주택수당 인상(월 8 ⇒ 16만원), 주거보조비 신설
∙ 야간·휴일수당, 당직근무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27년까지
□ 부대계획 분야
〇 적정 상비병력 유지 : 50만명
∙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감소 대비 상비병력 감축유지
<국방인력 정원 변화> (단위 : 만명)
〇 작전·전투분야 중심 숙련된 간부 보강
∙ ′22년 20.1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2%)에서 ′27년에는 20.2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
∙ 첨단무기의 안정적운용을 위한 숙련된 간부중심 인력구조
∙ 직업군인 장기간 활용 중·상사 중간계급 규모 확대
*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하사) : ’22년 6.9만명 → ’27년 6.4만명(-0.5만명)
중간간부 확대(중·소령, 상·중사) : ’22년 9.2만명 → 9.9만명(+0.7만명)
| ◦ 「′23~′27 국방중기계획」 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이행에 중점 ◦ 중기계획을 방위력개선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
〇 방위력개선비 : 107.4조원(연평균 10.5% 증가)
〇 전력운영비 : 224조원 (연평균 5.1% 증가)
〈「′23~′27 국방중기계획」 재원〉 (단위 : 조원, %)
| 구 분 | ’22 | 중기계획 대상기간 | ||||||
| '23* | '24 | '25 | '26 | '27 | 계 | |||
| 국방예산 | 54.6 | 57.1 | 61.4 | 66.0 | 70.9 | 76.0 | 331.4 | |
| (증가율) | (3.4) | (4.6) | (7.5) | (7.5) | (7.3) | (7.3) | (6.8) | |
| 방위력개선비 | 16.7 | 17.0 | 18.5 | 20.7 | 23.7 | 27.5 | 107.4 | |
| (증가율) | (△1.8) | (2.0) | (8.8) | (11.8) | (14.2) | (16.1) | (10.5) | |
| 전력운영비 | 37.9 | 40.1 | 42.9 | 45.3 | 47.2 | 48.5 | 224.0 | |
| (증가율) | (5.8) | (5.8) | (6.9) | (5.7) | (4.2) | (3.0) | (5.1) | |
※ 방위력개선비 : KF-21양산 등 대규모 사업착수 ′24년부터 대폭 증가
□ 방위력 개선 분야
〇 북 핵·WMD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 킬체인(Kill Chain) 능력 확충
-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전력화
- SLBM탑재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
- 비물리적 타격수단 확충(정전탄, 전자전기, 전기펄스탄)
* 정전탄 :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수행체계에의 전력공급을 차단
* 전자전기 :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전자파를 쏴 기능을 마비
* 전자기펄스탄 :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 파괴 및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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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 전투기 | KTSSM | 8,000톤급 이지스구축함 |
∙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이지스구축함(8천톤급) 레이더 추가운용 SLBM포함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 강화
- 천궁-Ⅱ, 패트리어트, L-SAM 성능개량추진 다층방어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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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궁-Ⅱ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 L-SAM |
∙ 대량응징보복(KMPR)능력 강화
-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탄두중량 및 수량 증대
-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 전력보강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 향상
- 공중침투자산 C-130H 수송기, UH-60 성능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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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30H 성능개량 | UH-60 성능개량 |
- 정찰위성 전력화 : 한반도 상공 방문주기 단축, 핵심표적 감시
-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 고도화
* SIGINT : SIGnal INTelligence, 통신·전자(레이더) 신호정보 등으로 구성
-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지휘통제 체계 성능 개량,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전력화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 위성, 드론 등 다양한 정찰수단에서 수집한 영상을 하나의 완전한 영상으로 융합해 지휘 및 판단을 보조
〇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 제대·고도별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 확보
- 부대규모, 용도별 무인항공기 확보 : 고고도 무인기(HUAV),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전력화, 통신중계드론 전술제대 통신망/데이터 중계능력 향상
∙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
-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기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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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AV | 무인수색차량 | 정찰용무인수상정 |
〇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 병 봉급 : 병장기준 150만원 인상
- 전역 시 내일준비지원금 포함 약 2천만 원 목돈마련
| 구 분 | ’22 | ’23 | ’24 | ’25 |
| 합계 | 82만원 | 130만원 | 165만원 | 205만원 |
| 봉급(병장) | 68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150만원 |
| 내일준비지원금(월 최대) | 14만원 | 30만원 | 40만원 | 55만원 |
- 병 봉급 인상규모 고려 단계적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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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봉급 인상> |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
∙ 소대지휘활동비, 주임원사 활동비 현실화
∙ 관사 및 간부숙소 실질적인 주거지원
- 주택수당 인상(월 8 ⇒ 16만원), 주거보조비 신설
∙ 야간·휴일수당, 당직근무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27년까지
□ 부대계획 분야
〇 적정 상비병력 유지 : 50만명
∙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감소 대비 상비병력 감축유지
<국방인력 정원 변화> (단위 : 만명)
| 구 분 | ’22년 정원 | ’27년 정원 | 증 감 | |
| 현 역 | 50 | 50 | - | |
| 간 부 | 20.1 | 20.2 | +0.1 | |
| 병 사 | 29.9 | 29.8 | -0.1 | |
| 4.5 | 4.7 | +0.2 | ||
∙ ′22년 20.1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2%)에서 ′27년에는 20.2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
∙ 첨단무기의 안정적운용을 위한 숙련된 간부중심 인력구조
∙ 직업군인 장기간 활용 중·상사 중간계급 규모 확대
*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하사) : ’22년 6.9만명 → ’27년 6.4만명(-0.5만명)
중간간부 확대(중·소령, 상·중사) : ’22년 9.2만명 → 9.9만명(+0.7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