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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NCG) 1차회의 결과
2023.07.20 Views 3835 관리자
한미 핵협의그룹(NCG) 1차회의 결과
□ 주요 합의 사항
◌ ‘일체형 확장억제’체제 구축, 양국간 필요한 정보와 의제 수시 교환 및 협의 가능한 통신체계 마련키로 합의
□ 주요 합의 사항
◌ ‘일체형 확장억제’체제 구축, 양국간 필요한 정보와 의제 수시 교환 및 협의 가능한 통신체계 마련키로 합의
※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
□ NCG회의 주요 5개 분야
◌ 기획 및 핵 태세 검토
◌ 핵작전시 美 핵자산과 韓 비핵자산의 공동기획 및 작전 실행력 강화
◌ 美 핵 전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와 이동, 필요한 전략 메시지 주기적 발신
◌ 위기관리 계획 및 위기 발생 시 위기감소계획 구체화
◌ 韓美 간 시뮬레이션 훈련과 연습 보강을 통한 실질적 실시작전과 활동 강화
□ 한국의 향후 주요과제
◌ 핵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국의 보강 프로그램 수립
◌ 한국 핵 관련 장교들의 워싱턴 파견 및 체계적인 교육 예정
◌ 기획 및 핵 태세 검토
◌ 핵작전시 美 핵자산과 韓 비핵자산의 공동기획 및 작전 실행력 강화
◌ 美 핵 전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와 이동, 필요한 전략 메시지 주기적 발신
◌ 위기관리 계획 및 위기 발생 시 위기감소계획 구체화
◌ 韓美 간 시뮬레이션 훈련과 연습 보강을 통한 실질적 실시작전과 활동 강화
□ 한국의 향후 주요과제
◌ 핵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국의 보강 프로그램 수립
◌ 한국 핵 관련 장교들의 워싱턴 파견 및 체계적인 교육 예정
□ 윤석열 대통령 주요 발언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자"며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이라는 경고처럼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자"며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이라는 경고처럼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