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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 David 정신·원칙, 한미일 정상 협의
2023.08.21 Views 4319 관리자
Camp David 정신·원칙, 한미일 정상 협의
□ 캠프 데이비드 정신
○ 인도-태평양 지역과 모든 영역에서 3국 협력 확대 및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
○ 경제 강화,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
○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 강화
○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 간 전략적 공조 강화 및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
□ 캠프 데이비드 원칙
○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
○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포함
○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
○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며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
○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 한미일 3국 협의 공약
○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
○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를 조율, 이를 위해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 강화 및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 개선
-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
-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및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 출범
-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 조율 및 협력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
-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 증가에 따라 허위정보 대응 방안 협의
-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및 위험하고 공 격적인 행동과 관련,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강하게 반대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 재확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 위해 3자 실무그룹 신설
※ 3국은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 다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
| 윤석열 대통령은 8.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캠프 데이비드 원칙·한미일 협의 공약 등 3개 공동 문건에 합의했다. |
□ 캠프 데이비드 정신
○ 인도-태평양 지역과 모든 영역에서 3국 협력 확대 및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
○ 경제 강화,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
○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 강화
○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 간 전략적 공조 강화 및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
□ 캠프 데이비드 원칙
○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
○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포함
○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
○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며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
○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 한미일 3국 협의 공약
○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
○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를 조율, 이를 위해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 강화 및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 개선
-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
-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및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 출범
-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 조율 및 협력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
-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 증가에 따라 허위정보 대응 방안 협의
-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및 위험하고 공 격적인 행동과 관련,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강하게 반대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 재확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 위해 3자 실무그룹 신설
※ 3국은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 다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