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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북핵 대응관련, 다양한 한미 안보협의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23.12.20 Views 6674 관리자
북핵 대응관련, 다양한 한미 안보협의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을지자유의 방패(UFS) 훈련부터 북핵 공격을 가정하여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한미 군사력을 결합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가시화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이를 반발하듯 지난 18일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발사하였고 올해에만 5번째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핵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면서까지 핵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9.19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GP를 다시 복원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고 내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정치적 변수를 이용하여 더 과감한 도발로 안보지형을 흔들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역대급 한미 안보 공조의 성과를 적극 환영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통합하여 북한 핵공격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대단히 획기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한미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체형 확장억제’의 불가역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위협에 강력한 억제와 유사시 작전적 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북한 핵무기 공격을 상정한 가운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 자산 및 핵전력의 상시 활용방안을 포함한 新한미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가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 효율적이며 최적화된 리더십인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요구되는 조건이 북한의 핵 공격 대응에 충족하는지 차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좌우하는 常數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다양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보장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23년12월20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북한은 이를 반발하듯 지난 18일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발사하였고 올해에만 5번째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핵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면서까지 핵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9.19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GP를 다시 복원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고 내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정치적 변수를 이용하여 더 과감한 도발로 안보지형을 흔들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역대급 한미 안보 공조의 성과를 적극 환영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통합하여 북한 핵공격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대단히 획기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한미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체형 확장억제’의 불가역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위협에 강력한 억제와 유사시 작전적 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북한 핵무기 공격을 상정한 가운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 자산 및 핵전력의 상시 활용방안을 포함한 新한미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가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 효율적이며 최적화된 리더십인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요구되는 조건이 북한의 핵 공격 대응에 충족하는지 차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좌우하는 常數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다양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보장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23년12월20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