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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2차 NCG(핵 협의 그룹) 결과,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3.12.18 Views 4658 관리자
한미 제2차 NCG(핵 협의 그룹) 결과,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 합의결과
◌ `24년 6월까지 북한의 핵 공격시 공동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
- 핵 자산에 대한 정보공유와 핵 위기시 북한에 대한 핵 반격을 논의할 협의 절차와 체계가 포함
- 한미가 전쟁 시 핵우산 등 확장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
◌ `24.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때부터 북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반영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
◌ 위기 시 양국 정상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 구축
※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군 전략자산을 동원한 핵 반격 등 양국 군사력을 결합한 ‘일체형 확장억제’가 가시화
-출처: 동아일보(23.12.17)
◌ `24년 6월까지 북한의 핵 공격시 공동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
- 핵 자산에 대한 정보공유와 핵 위기시 북한에 대한 핵 반격을 논의할 협의 절차와 체계가 포함
- 한미가 전쟁 시 핵우산 등 확장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
◌ `24.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때부터 북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반영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
◌ 위기 시 양국 정상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 구축
※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군 전략자산을 동원한 핵 반격 등 양국 군사력을 결합한 ‘일체형 확장억제’가 가시화
□ 향후 발전방향
◌ 양국의 정치·사회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성·지속성을 위한 제도화 노력
◌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북핵 위협을 가정에 포함, 북핵 대응에 요구되는 재래식·핵전력 운용계획을 발전
◌ 양국의 정치·사회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성·지속성을 위한 제도화 노력
◌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북핵 위협을 가정에 포함, 북핵 대응에 요구되는 재래식·핵전력 운용계획을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