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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 대표, `공동지침`에 서명
2024.07.12 Views 2095 관리자
한미 핵협의그룹(NCG) 대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
국방부는 지난 12일에 한미 핵협의그룹(NCG) 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전날 미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서명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공동지침은 동맹의 정책 및 군사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한다.
추진배경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억제 대응을 위해 미 핵 운용관련 한미 협력 심화가 필요하고,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제도적 작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지침 주요내용으로는
1. 한미 정보공유 확대, 보안절차 및 통신체계 구축
2. 한미정상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체계 정립
3.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기획 및 핵 억제 심화교육시행
4. CNI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 시행으로 동맹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
특히,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 군사도상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빈도 및 강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공동지침의 서명은 미국의 핵 운용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에 한미 핵협의그룹(NCG) 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전날 미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서명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공동지침은 동맹의 정책 및 군사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한다.
추진배경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억제 대응을 위해 미 핵 운용관련 한미 협력 심화가 필요하고,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제도적 작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지침 주요내용으로는
1. 한미 정보공유 확대, 보안절차 및 통신체계 구축
2. 한미정상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체계 정립
3.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기획 및 핵 억제 심화교육시행
4. CNI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 시행으로 동맹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
특히,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 군사도상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빈도 및 강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공동지침의 서명은 미국의 핵 운용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