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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 통일 독트린 발표
2024.08.26 Views 1421 관리자
2024년, 새로운 통일 전략 : 8·15 통일 독트린
독트린이란 단어는 국가의 중요한 외교원칙을 표방할 때 사용하는것으로
이번 2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에는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을 담았음.
기존에는 1994년 광복절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의 공식 통일방안이 존재하고있음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방안에선 남북 당국이 직접 나서는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구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통일 독트린에선 남북 주민이 중심으로 추진하고자함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존의 통일방안은 그대로 계승하되, 길어지는 냉전 구도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추진전략을 담아내고자 노력함
기존에는 통일을 위해 북한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협력을 이끌 것인가가 주요 논점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통일 유도책을 내겠다는 게 핵심이다.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개인, 국가, 세계 차원에서 체계적·입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확고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중에 있음
① 먼저, 미래세대가 자유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 메타버스든 가상 공간을 활용해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통일 교육 현장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치·외교·행정 등 사회과학적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바이오, 환경, IT,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연구와 통일담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제적인 연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과 관련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고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 2026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음
또,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데, 북한 자유인권 펀드가 확정되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긴급 구호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인도 지원 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④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기위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이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가치를 북한에 전파하겠다는 것임.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외부의 정보를 유입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⑤ 북한 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 나갈 계획이다.
이미 7월 14일 제1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로서 3대 분야, 10대 과제의 이행을 준비하고,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와 나가고 있음
⑥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와 같은 인도적 현안을 막론한 어떤 문제라도 언제라도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체를 우선 구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돼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할 것을 촉구함
⑦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운영을 추진하고함
지난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를 추진함
이러한 방대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
독트린이란 단어는 국가의 중요한 외교원칙을 표방할 때 사용하는것으로
이번 2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에는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을 담았음.
기존에는 1994년 광복절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의 공식 통일방안이 존재하고있음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방안에선 남북 당국이 직접 나서는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구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통일 독트린에선 남북 주민이 중심으로 추진하고자함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존의 통일방안은 그대로 계승하되, 길어지는 냉전 구도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추진전략을 담아내고자 노력함
기존에는 통일을 위해 북한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협력을 이끌 것인가가 주요 논점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통일 유도책을 내겠다는 게 핵심이다.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개인, 국가, 세계 차원에서 체계적·입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확고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중에 있음
① 먼저, 미래세대가 자유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 메타버스든 가상 공간을 활용해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통일 교육 현장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치·외교·행정 등 사회과학적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바이오, 환경, IT,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연구와 통일담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제적인 연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과 관련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고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 2026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음
또,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데, 북한 자유인권 펀드가 확정되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긴급 구호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인도 지원 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④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기위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이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가치를 북한에 전파하겠다는 것임.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외부의 정보를 유입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⑤ 북한 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 나갈 계획이다.
이미 7월 14일 제1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로서 3대 분야, 10대 과제의 이행을 준비하고,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와 나가고 있음
⑥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와 같은 인도적 현안을 막론한 어떤 문제라도 언제라도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체를 우선 구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돼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할 것을 촉구함
⑦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운영을 추진하고함
지난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를 추진함
이러한 방대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