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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북한의 핵도발 형태별 대비훈련을 발전시키고 우리도 핵능력을 갖추어나가야한다!!
2024.09.05 Views 3151 관리자
북한의 핵 도발 형태별 대비훈련을 발전시키고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동맹이 심층 깊게 강화되었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되었지만 미・일의 리더십 교체, 북-러 군사적 밀착, 미・중 갈등 심화, 대만해협 위기 등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된 `24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은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이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양적으로도 대폭으로 확대되었고 질적으로도 다양한 상황을 검증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비태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면서 `24을지연습을 교훈 삼아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충정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의 고도화와 전략 및 전술핵 투발수단인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 그림자 전략(nuclear shadow strategy)을 구사하고 필요시 직접적 도발을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개전 초부터 핵무기를 포함하여 사이버· 해킹 부대와 국내 고정간첩, 반국가 세력 등을 총동원해 각종 유형의 내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맞춤형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하나.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이 핵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가운데 정부 연습과 군사훈련을 연계한 실전적인 연습으로 발전시켜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적의 의도를 사전에 분쇄하는 방법이다.
하나.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해・재난 시스템과 연계되고 통합된 전 국민 민방위훈련을 주기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하나. 북한 및 내부의 가짜 뉴스를 통한 개전 초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군, 정보 당국,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하나.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독자적 수단이 한국형 3축 체계이다. 북한의 핵이 현존하는 치명적 위협인데 반해 대비방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방위력 개선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 대한민국은 세계 6대 원자력 강국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독자적 핵 억지력을 구비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 하는 등 독자적 핵 무장을 위한 준비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024년 9월 5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원 일동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동맹이 심층 깊게 강화되었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되었지만 미・일의 리더십 교체, 북-러 군사적 밀착, 미・중 갈등 심화, 대만해협 위기 등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된 `24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은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이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양적으로도 대폭으로 확대되었고 질적으로도 다양한 상황을 검증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비태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면서 `24을지연습을 교훈 삼아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충정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의 고도화와 전략 및 전술핵 투발수단인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 그림자 전략(nuclear shadow strategy)을 구사하고 필요시 직접적 도발을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개전 초부터 핵무기를 포함하여 사이버· 해킹 부대와 국내 고정간첩, 반국가 세력 등을 총동원해 각종 유형의 내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맞춤형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하나.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이 핵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가운데 정부 연습과 군사훈련을 연계한 실전적인 연습으로 발전시켜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적의 의도를 사전에 분쇄하는 방법이다.
하나.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해・재난 시스템과 연계되고 통합된 전 국민 민방위훈련을 주기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하나. 북한 및 내부의 가짜 뉴스를 통한 개전 초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군, 정보 당국,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하나.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독자적 수단이 한국형 3축 체계이다. 북한의 핵이 현존하는 치명적 위협인데 반해 대비방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방위력 개선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 대한민국은 세계 6대 원자력 강국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독자적 핵 억지력을 구비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 하는 등 독자적 핵 무장을 위한 준비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024년 9월 5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