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결과 분석 및 시사점

1.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의 위상과 배경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간의 고위급 정책 협의체로서,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 기제이다. 2011년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를 통해 출범한 이래, KIDD는 양국 국방장관 간의 SCM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며 동맹의 현안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6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8차 회의(문건상 제28차로 기록되기도 함)는 단순한 정례 회의 이상의 무게감을 지니는데, 이는 한미 양국이 각각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라는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동맹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확대 발전을 구체화하는 실무적 이행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양국은 이번 KIDD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로드맵,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 사건에 따른 역내 해양 안보 공조 등 동맹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한미동맹이 기존의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단일 목적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안정과 글로벌 안보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가치 및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동맹 현대화'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이행 일정과 비용 분담, 그리고 전략적 자산의 운용 방식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미세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비용 분담 압박과 이재명 정부의 '안보 주권' 강화 의지가 맞물리며, 전작권 전환 시점 등을 둘러싼 전략적 조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제58차 KIDD 주요 참석자 및 회의 구조

이번 회의는 한국 측에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존 노(John No)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였으며, 하위 실무그룹인 안보정책구상(SPI),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핵억제전략협의체(DSC)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층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적 불확실성과 검증 로드맵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은 이번 제28차 KIDD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의제였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 국방의 상징적 조치이자 안보 주권 확립의 차원에서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이에 반해 미국 측, 특히 주한미군 사령부는 정치적 결정보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COTP)'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군사적 준비 태세의 완벽성을 강조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은 회의에 앞서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하며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8년과 약 1년의 시차를 보이는 것으로, 이번 KIDD에서는 이러한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고위급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측의 이러한 기류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며, 준비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에 가속화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미측을 설득하였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착수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압도적인 책임'을 지고 미국은 지원적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의 임무 재편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연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는 조기 전환의 기회인 동시에, 미국의 지원 축소라는 위험 요소를 동시에 안겨주는 복합적인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 일정 및 조건 검증 현황 비교

이러한 일정상의 차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시차를 넘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안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의 차이를 반영한다. 한국은 한국군의 군사적 성장을 근거로 조기 환수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는 연합 방위 체계의 완결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번 KIDD에서 양국은 이러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기초한 체계적 전환'이라는 대전제 하에 협력을 지속하기로 재확인하며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였다.
 

3.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력과 기술 동맹의 심화

제28차 KIDD의 또 다른 획기적인 진전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및 건조를 위한 실무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추진에 '그린 라이트'를 준 이후, 국방 당국 간에 이루어진 가장 구체적인 후속 조치이다. 북한의 SLBM 개발 등 수중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맹의 억제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핵잠 도입을 위한 공동 실무그룹의 운영 방안과 기술 이전의 범위를 논의하였다. 특히 핵연료의 조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 한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를 자체 조달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방안을 타진하였다.30 미국 측은 한국의 농축 우라늄 생산 자율권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우라늄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핵잠 도입을 통해 '기술 동맹'으로서의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비록 핵연료의 군사적 이용 제한이라는 국제적 비확산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적 접근 방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의 핵잠 보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기대 효과와 과제

이러한 논의의 진전은 한미동맹이 단순한 병력 위주의 결합을 넘어, 고도의 군사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산·기술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양국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핵연료 공급 모델과 기술 검증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변곡점이 될 것이다.
 

4.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한미동맹의 글로벌 역할 확대

제28차 KIDD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운영 상선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은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공격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장관은 안규백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모든 동맹국이 갈등의 시기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shoulder to shoulder)"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상의 파병이나 군사적 자산 투입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선 피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실제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와 대비 태세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전략을 동기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하거나, 영국·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군 공조 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 대응 및 한미 공조 방안

미국의 요구: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및 해양자유연합(MFC)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군사 기여 및 파병 압박.

한국의 대응: 'HMM 나무호' 피격 사건 공동 조사 참여 및 청해부대 자산의 단계적 활용 검토,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 고려.

전략적 함의: 한미동맹의 성격이 '한반도 방어'에서 '글로벌 안보 공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비용 및 리스크 분담 문제 부상.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비용 분담' 요구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동맹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게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받는 기회인 동시에, 한반도 이외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5. 첨단 과학기술 및 미래 전쟁 수행 능력 고도화

동맹의 현대화라는 기치 아래, 이번 KIDD에서는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에서의 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양국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를 통해 우주 기반의 감시 및 정찰 자산을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물리적 병력의 증강보다는 정보의 우위를 통한 '스마트 억제'를 지향하는 미래 지향적 국방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양국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전 장병에게 첨단 전투 장비를 제공하고, 연합 구성군 사령부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작전 통제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통합은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 방위 체계가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 협력의 심화는 한미동맹을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상호 운용성'을 가진 동맹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이 결합하는 '국방 산업 협력' 모델이 새로운 동맹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6.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핵협의그룹(NCG) 운영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번 KIDD에서는 핵억제전략협의체(DSC)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양국은 '워싱턴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핵협의그룹(NCG)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다짐하였다.

미국 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응하여 '3축 체계'의 고도화와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통해 독자적인 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 시설 관련 민감 정보의 공유 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일부 갈등을 봉합하고, 미사일 감시 및 정찰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용 분담 압박과 한국의 실리적 대응

제28차 KIDD 전반을 관통하는 또 다른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적 동맹관'에 기초한 비용 분담 요구였다. 미국 측은 한국이 부유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증액뿐만 아니라 한국군 자체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통해 미국 군사력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전작권 조기 전환 및 핵잠 기술 이전과 연계하는 '전략적 주고받기(Give and Take)'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안규백 장관이 회의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노력을 강조한 것도 "우리는 무임승차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동맹"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미 동맹의 경제적·군사적 부담 분담 이슈

미국의 입장: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은 보조적 역할로 전환하길 원함".

한국의 입장: "국방비 증액과 핵심 자산 확보를 통해 능력을 입증할 테니, 전작권 전환과 기술 이전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잠재적 갈등: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 및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중국 견제 활용) 확대 문제.

이러한 기류는 한미동맹이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국익을 위해 비용과 역할을 정교하게 계산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으나, 위기 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취약점도 내포하고 있다.
 

8. 제28차 KIDD의 성과와 전략적 시사점

이번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회는 전환기의 동맹 관계를 안정시키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의제들을 설정하는 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둘러싼 1년의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검증 절차의 가속화에 합의함으로써 2026년 10월 SCM에서의 최종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의 공식화는 기술 동맹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쾌거이며, 호르무즈 해협 등 지역 안보 공조 논의는 한미동맹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첫째, 전작권 전환 연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양국 군 당국 간의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기술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둘째,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핵연료 조달 방식과 기술 이전의 수준을 놓고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조율 및 미국의 의회 승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한국 내 여론과 중동 외교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화성 높은 사안으로, 정부의 정교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제28차 KIDD는 한미동맹이 북한이라는 전통적 위협을 넘어, 인태 지역의 패권 경쟁과 글로벌 안보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동맹의 현대화'를 공식화한 회의였다. 양국은 서로의 실리를 인정하면서도 동맹의 근간인 '상호 방위'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2026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58차 SCM에서 최종적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의 향후 50년을 규정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번 KIDD에서 형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실무 그룹별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이재명 정부의 자주 국방 지향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미동맹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KIDD는 그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