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대거 당선됨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지사고)의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공동 공약으로 내세웠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화할지 정책 당국과 기존 자사고는 물론이고 자사고 학부모들도 주목하고 있다.

시행 4년째에 접어든 자사고에 대한 만족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학교 측은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여전히 침해되어 특색 있는 교육을 펼치기 힘들다는 불만이고, 학부모는 학비 부담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접근이 차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자사고가 선택된 기득권 학생들의 엘리트 대학 입시 준비 기관으로 변형되어 사교육을 조장하고 일반고를 고사(枯死)시키는 주범이라고 여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자사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여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후보자들의 다수 당선에 따라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당선자들의 자사고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는 취임 이후로 자사고 평가를 보류할 예정이다.

자사고를 마련한 취지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 간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관련자들이 왜곡해 왔다. 교육 당국은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제약하였고, 자사고는 자율권을 입시 중심 교육에 남용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자사고가 일반고의 퇴조를 가속하는 주범인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왜곡된 학교로 보고 있다.

불편한 진실도 교육의 질 제고에 유효하다면 본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편한 조건을 상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사고를 당장 없애기보다는 불편함을 야기하는 조건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교 평준화가 점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장수해온 것처럼 말이다.

우선 자사고를 평가할 때 단위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는 것을 넘어서 자사고가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근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 자사고가 교육 환경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으로 밝혀 자사고의 왜곡 현상과 그 원인을 꼼꼼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자사고와 일반고는 잘못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자사고와 일반고를 모두 살리는 양방향적 접근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전략이 유용하다. 고교 평준화 제도의 기능적 보완을 위해 마련된 특목고도 평준화의 단순성을 극복하고 국제화 시대의 인재 양성에 부합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존재 이유와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의 고교 다양화 체제는 고교 평준화의 본질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한 발전적 제도 생태계의 상징이다. 자사고·특목고·일반고는 이 생태계의 일원이며 자기 몫을 하도록 의미 부여를 한 제도이다. 서로 치명적 해악이 되지 않게 공존공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 거시적으로는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생적 목표 의식을 공유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와 구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적 특성을 갖는 사립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에 대한 재규정을 바탕으로 본질에 부합하는 평가를 통해 본연의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