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길홍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지난 5일 유혈이 낭자한 ‘과일칼 폭력테러’를 당했다. 범인 김기종은 테러를 하며 ‘한미연합 훈련 반대’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코 용납 못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분노하고 있다. 여ㆍ야 대표도 리퍼트 대사를 병문안 하고, 특히 문재인 대표는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면서 더욱 굳건한 한ㆍ미동맹을 위하여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군사ㆍ외교관계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제적인 위상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다행히 한ㆍ미 양국은 65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한ㆍ미동맹의 결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다. 혈맹으로서 상호 우정과 존경으로 굳게 맺어진 사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 군사력의 도움이 없이는 자주 국방이 안 되는 나라이고, 미국은 중국ㆍ러시아의 군사적ㆍ경제적 세력 신장에 맞서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일본과의 동맹이 중요하지만 그 전초기지로서 대한민국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야권 전체가 전전긍긍하며 불안ㆍ초조 증상을 보이는 것이 보기에도 안쓰럽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일 수 있다.

이는 과거 이승만 정부와 군사 독재정권 시절부터 받아 온 정신적 상처이다. 독재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정권 유지를 위하여 ‘종북좌파’라는 누명을 씌워 탄압하였다. 심지어 일부 희생양들은 고문과 사형선고 등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요즘에도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고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증거조작으로 간첩누명을 씌우려다 실패하였다.

심지어 국가 안보ㆍ안전 관련 사건을 배후세력에 의한 국가 체제 부정ㆍ전복 음모로 과대 포장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야당이나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공학적 음모도 볼 수 있었다. 일개인의 폭력범죄에도 야권 집행부가 과민한 방어자세를 보이는 이유이다.

소위 운동권에는 NL(National Liberation)과 PD(People`s Democracy) 계열이 있는데, 모두 대한민국 사회를 ‘신식민지ㆍ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보았다. 민족해방파인 NL은 민족 모순이 우선이고 민중민주파인 PD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인 자본가ㆍ노동자 계급 모순이 우선이며 북한에는 비판적이었다.

NL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가 주축으로서 투쟁 노선은 반파쇼민주화, 제국주의에 결속한 대한민국 자본가 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남ㆍ북통일과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하였다. 비주사파는 본래 제헌의회파(CA) 계열로서 소수였다. 하지만 주사파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세력이 점차 쇠퇴하다가 통합진보당 해산 후 이제는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단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김기종 등 일부가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뿐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ㆍ안전을 정비ㆍ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국가(IS)의 폭력ㆍ범죄행위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동조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연례행사이다. 서해교전(西海交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핵실험ㆍ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무력도발ㆍ테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번 미국 대사 피습도 애국적인 의거로 묘사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역시 연례행사로서 엄중하고도 격렬한 규탄성명과 궐기대회로 화답한다. 천인공노할 반인륜적ㆍ야만적 범죄행위를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격앙된 엄포, 정해진 수순인 듯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는 청와대, 보수ㆍ종교 단체들의 분노에 찬 규탄 성명과 규탄 궐기대회가 연일 이어진다. 이 행사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것으로 끝이다.

국가 안보의 침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여느 다른 자주 독립국가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된다. 자주 독립국가는 국가와 국민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이 입은 피해의 몇 배에 달하는 상응한 보복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심지어 이를 보수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이번에도 경찰은 현행법상 이적표현물 등의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김기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종북몰이식`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여 야권의 무고한 사람들을 배후세력으로 매도한다면, 이것은 국가역량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여 국력의 쇠약만 초래할 뿐이다.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자세와 역량을 보여 줄 때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여ㆍ야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사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무력 위협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적ㆍ군사적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으로 무력 아니면 평화 아니면 양자병용 중 선택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 민족인 대한민국과 북한이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기반 하에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서울 한복판에서 ‘폭탄테러’가 터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