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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사드 ‘3 No’, 안보 무책임 아닌가
2015.03.13 Views 1827 관리자
| 청와대의 사드 ‘3 No’, 안보 무책임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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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1일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정부 입장은 3 No”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요청이 없었기(no request)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no consultation), 결정된 바도 없다(no decision)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입장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북한 핵무기 개발이 이미 위험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무책임한 발상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국방부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기존 패트리엇 PAC-3의 요격 가능 시간이 수 초에 불과,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입장을 전했고, 주한 러시아 대사도 공개적으로 같은 주장을 폈다. 정부에 공식 요청했느냐 아니냐의 형식적 차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미·중이 얽힌 예민한 문제에 한국이 먼저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양쪽 눈치를 계속 보겠다는 ‘박쥐 전술’을 전세계에 공표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무기는 어떤 경우에도 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본질이다. 러일전쟁 당시 우리 땅과 바다에서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나서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국민까지 설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