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과거사를 둘러싼 한·중·일의 갈등을 3국 모두의 잘못”이라는 발언을 해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다. 셔먼 차관의 진의가 무엇이든 한·일 간 외교갈등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얼마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최근 경기회복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미국,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숨어서 힘을 기른다)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신(新)도광양회’로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중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역사 수정주의로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부. 2020년쯤에는 핵무기를 최대 100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북한.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는 우리의 통일안보전략 선택에 어려운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통일안보전략이 기본적으로 수동적이며 상황을 주도해 나가기보다 상황에 대응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 같다.

그러나 전략적 모호성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THAAD)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반대에 막혀 난감해 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투자은행(AIIB) 설립에 참여하려니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남·북·러 경제협력도 5·24조치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역사문제와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는 1965년 이래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남북대화에 응하는 것도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동문제로 인해 한반도는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다. 능동적인 대외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첫째, 대외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야 한다. 북핵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면 문제는 북핵에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을 설득해야 하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AIIB 가입이 필요하다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불신을 살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반일감정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긍정적 기여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자위대의 방위역할을 동일 차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국제정치학

셋째, 북핵 대응과 남북관계 개선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연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및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란 한국의 변화를 강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남북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을 정당화시켜 주고 김정은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등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모스크바에 남북 정상이 모두 참석했으나 정상회담은 없었다고 하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다.

끝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남북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봐 인권문제에 대해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 국제공조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북한이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전략적 모호성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대외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저쪽 눈치를 보고 좌고우면하면서 대응하고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북한의 변화를 지향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진 능동적 통일안보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