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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중일 회담 `사드 침묵`…3가지 이유

2015.03.23 Views 3033 관리자

中, 한중일 회담 `사드 침묵`…3가지 이유

[the300] 사드 반대 이미 표명, AIIB 급선무, 日 앞에서 한중 갈등 관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왼쪽부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21일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중간 양자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강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왕 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설명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의 계속 되는 사드 배치 논의 여부 질문에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된 것도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를 하던 중국이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크게 3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왕 부장이 이번 3국 회담에서  이미 중국은 입장을 확실히 언급했기에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방한했던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고맙겠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둘째, 시기적 여유가 있는 `사드`보다 이달 말 시한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한국 가입에 우선 주력한다는 것. 


 

중국은 AIIB와 관련, `한국 측에 창립국으로 가입을 희망한다`는 러브콜을 이번 3국 회담에서도 강조, AIIB 문제부터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왕 부장이 양자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AIIB 관련해 "한국이 진일보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AIIB 가입을 긍정적인 뉘앙스로 흘린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사드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3년만에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인 만큼 일본 앞에서 한국과 불필요한 갈등 양상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것이다.


중국이 3국 회담의 결과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을 겨냥해 `역사 직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국 협력의 전제가 역사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사드`를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한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도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 주권 문제고 한미간 이뤄지는 논의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 되면 중국이 또 다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안보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중국은 사드 배치가 한미일 미사일 방어시스템, 나아가 한미일 지역안보체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강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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