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에너지 전문가인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리처드 뮬러 교수는 자신의 저서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Energy for the Future President)’에서 "에너지 안보와 환경지속성이 21세기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미래 대통령에게 조언한 바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축에서 보면 에너지는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이고도 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필수적인 에너지의 96.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하고 주변에 에너지 제공에 호의적이지 않은 혹은 원활하지 않은 주변국에 둘러싸인 경우 에너지 안보 및 유사시 공급가능성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원자력은 1년 이상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가격변동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다. 안정적 전기요금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안정적 전기요금의 기반에 원자력이 있다.

두 번째 축인 지속 가능성. 이 용어는 로마클럽이 1972년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인간활동, 경제나 경영, 기후와 환경, 국가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등을 추구한다.

지속가능성이란 인간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으로 지역의 이웃에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개념의 옹호자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들의 필요를 절충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주는 계획과 활동을 수행한다. 사실 우리보다 에너지 강국인 중국이 원전을 화력에 이어 두 번째 전원으로 선택한 이유도 또한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측면도 강하다. 현재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직접적인 감축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중국 역시 기후변화협약에서 언제까지나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기술 혁명이 일어나는 북미와 수요가 폭증하는 동북아가 강대국 게임의 핵심이다. 북미와 동북아의 변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북미 셰일 혁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셰일 혁명을 바라보는 방향은 제각각이다.

최근 셰일 혁명으로 인한 지정학 변화의 가장 큰 맥락은 미-일 협력과 중-러 협력의 양대 축이다. 미국과 동북아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태평양 에너지 무역로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우크라이나 제재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아시아 LNG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급해진 러시아는 중국과 전통 에너지 협력을 통해 위기를 넘기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두 개의 협력축 모두 에너지를 매개로 경제 및 군사 협력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자칫하면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한미간의 싸드 논란과 한중간의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논란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과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해 양대 축을 모두 아우르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문제와 군사 문제가 뒤엉키게 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요구하게 되며 그 논의의 중심에 원자력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