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업체에 `가격자료 조작하라` 주문 국제 망신 초래

EWTS 담당 준장 전역 이튿날 SK C&C 취업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김계연 기자 = 1천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이 방위사업청 기밀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가격 결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했던 공군 장성은 전역 다음날 SK C&C에 취업했고 EWTS 사업과 관련해 이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EWTS 획득 방법이 국내 연구·개발에서 터키 하벨산 사로부터 구매로 바뀌기 2개월 전인 2007년 9월 이런 계획 변경과 예산 규모 정보를 입수했다.

이 회장은 그 무렵 EWTS 예산을 5천120만 달러로 책정했던 하벨산 관계자에게 방위사업청 비용분석과에서 입수한 9천971만∼1억2천921만 달러 상당의 EWTS 사업 예산 계산식을 제시하면서 자료 조작을 제안하고 동의까지 받아냈다.

방위사업청 사업 정보를 빼낸 것도 모자라 외국 업체에 가격 부풀리기를 제안해 국고를 축내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 회장은 하벨산 측에 제안한 문건에서 가격 자료를 `교묘하게 조작하라`(manipulating)고 요청했다.

그는 2008년 6월 하벨산 관계자들에게 방위사업청 내부 예산 자료와 견적서를 보여주며 최종 공급 대금이 1억3천500만 달러 상당에 결정되도록 해줄 테니 공급 예정대금으로 1억4천200만 달러를 제시하되 완벽한 비용자료를 만들라고 하는 등 가격도 주물렀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권모(60) 전 방위사업청 EWTS 사업담당 부장(준장)은 2007년 7월 31일 전역 후 이튿날 SK C&C에 취업해 상무 직급을 받고 EWTS 사업을 담당했다.

권 전 상무가 취업하는 과정은 공직자 취업규칙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수단 조사 결과 확인됐지만 군 기밀을 다루는 고위 장성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시스템은 계속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권 전 상무는 방위사업청이 EWTS 획득 방법을 변경한 2007년 11월 이 회장과 만나 SK C&C가 하벨산의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되면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업무를 일광공영 측에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등 대금 사기를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권 전 상무가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 EWST 관련 정보를 이 회장에게 넘겨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합수단은 최근 컨테이너에서 압수한 1t 분량의 일광공영 자료 중 상당수가 EWTS 사례처럼 군 당국 내부에서 흘러나온 자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