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의 문재인 대표가 적극적인 안보행보를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임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서 힐난을 받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MB정부가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줌으로써 천안함 침몰의 진실 여부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생겨났다. 정부의 발표보다 더 그럴 듯한 논리들이 횡행했고, 정부의 발표에서 드러난 많은 허점들과 궁색한 근거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의심케했으며, 그 결과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천안함 정부조사를 불신한다는 답변이 50% 가까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의 천안함 폭침 인정과 안보행보는 매우 현실적이고 적절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 인정 발언으로 다수의 야권 성향 논객과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표의 안보 행보가 왜 적절한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추가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할지 등을 얘기해본다.

첫째. 북한 및 안보 이슈는, 보수정권이 50년 넘게 써먹은 달콤한 카드

안보 위기 관련 이슈는 외국인의 한국시장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증권시장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따른다. 하지만 보수 정권으로써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국이 초래할 경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에 너무나도 달콤한 카드이므로 한국 경제의 악영향쯤은 무시해서라도 자주 사용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런 이슈에 속지 않으며, 오죽하면 외국 투자자들마저도 이러한 소문에는 어지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수 정권은 때가 되면 꺼내드는 유용한 카드임에는 틀림없다.

이제는 보수 정권의 이러한 안보 프레임에 야권과 야당이 걸려들어서는 되지도 않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보수 세력은 소수의 기득권세력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중요시하면서도, 서민들에게서 지지를 얻으며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안보 이슈였다. 그들의 주요 득표 및 지지 루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보수 세력의 능력이나 경쟁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안보 이슈를 통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해 그들이 승리하게(지지를 받는) 되는 어이없는 반복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안보 문제와 남북한 갈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보수 정권보다 훨씬 유능했음을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안보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야말로 안보에 철저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남북한 국지적 충돌이나 북한의 도발 중에서, 북한이 입은 피해가 가장 컸었던 것이 서해교전이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도발만큼은 철저하게 응징했고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수 정권은 북한의 도발에 하염없이 당하기만 했고, 매번 우왕좌왕했다. 천안함 폭침 때는 적 잠수함의 소행이었음을 한참 후에나 확인했다. 이토록 안보에 무능한 보수 정권이 오히려 안보 이슈를 갖고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이다.

남북한 관계와 안보 관련 문제는 비단 남북한 양자 간의 관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문제와 남북한 주변 4개 강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즉, 정부의 외교력도 한 몫을 한다는 얘기이다. 그런 만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한 관계와 안보 문제는 물론 외교적 능력도 훌륭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보수 정권은 어떠했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외교적으로 휘둘리고 있다. 그런 무능한 외교력이 결국 남북한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항공점퍼를 입고 벙커에서 멋있게 회의를 하는 모습밖에 보여줄게 없었던 MB 정부는, 그들의 외교력과 안보 무능의 한계를 교묘하게 역이용한 것이다. 이토록 안보 카드는 보수 세력에게 더 불리한 얘기임에도 야권은 당해만 왔다. 4대강에 퍼부은 혈세와 퍼주기 자원외교의 비용을 국방비에 사용했어도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각종 군사 장비를 구입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외교와 안보 무능은 물론이고, 전시에 우리 군인을 지휘하고 명령해야 하는 자격마저도 미국에 바쳐야만 하는 현실을 보수 정권에 따져 물어야 한다.

셋째. 문재인 대표의 천안함 폭침 발언을 탓할 필요 없다. 진실여부는 야권이 정권을 찾아온 다음에 다시 밝히면 그만이다. 지금은 보수 세력의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직도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이 횡행한다. 일부 강경파는 문재인 대표의 천안함 폭침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 그렇다고 어쩔 것인가? 이대로는 그 음모론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는 동안 보수 세력은 안보 이슈를 내세워 천안함 음모론을 ‘종북주의’로 포장해 역공하고 있다. 그 지긋지긋한 말도 되지 않는 ‘종북몰이’에 또 당하기만 할 것인가? 그 뒤엔 보수 세력과 보수 정권의 안보 무능이 묻혀있다. 필요 이상의 음모론과 보수 정권에 대한 저항은 역효과만을 낳을 뿐이다. 더 이상 그들의 안보 프레임에 갇혀있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천안함의 진실을 의심하고 있다. 야권이 정권교체에 성공을 한다면, 이후에 천안함 재조사를 통해 다시 진상을 조사하고 사실을 확인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천안함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국론 분열을 봉합해야 한다. 더 이상은 대한민국 전체가 천안함 폭침여부로 갈등하고 국론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의 최근 안보 행보는 매우 적절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선거 기획과 실행’ 저자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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