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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전환…軍 검찰 형사처벌 여부 결정
대선 정치관련글 3만건·정치글 6천건…3배 늘어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업에 관여한 의혹을 산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지난 달 중순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이들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 입건한 것은 요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치글 작성과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조만간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후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련 최종 조사결과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제욱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여 의혹을 사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도경 준장은 연 소장에 이어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연 소장과 같은 시기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의 핵심이었다고 지목하고 이 단장 등 11명만을 입건했다.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연제욱·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 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이로 인해 야당은 군의 수사결과가 거짓이라며 김관진 당시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주장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이 전 단장에게 덮어씌우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 이들 두 명의 사령관들이 군 내부의 문책을 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들 두 전·현직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형사 입건되면서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군 검찰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되면 2012년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정치댓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1만5000여 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이 21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 정치글도 600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간수사 당시보다 2~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