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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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동북아 패러독스’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2014.07.06 Views 2117 관리자
| [데스크칼럼] ‘동북아 패러독스’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 ||
 2014-07-06 17: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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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에 있던 북·중 관계보다 한·중 관계가 훨씬 가까운 관계가 된 듯하다. 이 같은 한·중 관계 변화에 대해 미국, 일본, 북한의 우려와 견제도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전략의 중심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신속히 바꾸고 있다. 이것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s Asia)` 정책이다. 일본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지원 아래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 체제를 벗고 군사공격이 가능한 국가로 변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도 한국과 중국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북·일 수교협상까지 진척될 수 있다는 섣부른 관측도 제기됐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를 아우르는 정치안보적인 `교집합`은 없어 보인다. 굳이 찾자면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군비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교집합은 있다. 이 지역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플레이어(player)들의 이해관계가 그것이다. 동북아 3개국의 경제규모를 보면 중국이 세계 2위, 일본이 3위, 한국 15위다. 한.중.일 3국 경제는 2012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 상품 수출의 19%를 차지했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3국 간 무역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런 경제적인 교류 증가와 중요성 때문에 미국은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를, 중국은 동아시아지역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안보 측면에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역내 국가 사이에 경제교류가 늘면서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위 `동북아 패러독스`다. 세계는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굳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영토를 확장하거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지구촌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통해 자원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식민지를 확장하는 전쟁 패러다임이 아니라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무역을 확장하고 상호의존 관계를 잘 관리하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무역 패러다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동북아 패러독스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돼야 할 것 같다.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주의와 영토갈등, 이를 둘러싼 합종연횡은 상호의존 패러다임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라는 점이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과 무역을 활성화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상품과 인적 교류 등 커다란 국익을 포기하고 영토 문제로 상호관계의 근본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동북아의 갈등은 무력이 아니라 협상과 외교력에 의해 관리되는 제한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이 확실하다. 갈등이 통제되고 관리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각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정치경제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