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한반도 안보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지고 무술년 ‘황금 개’의 해가 열리면 대한민국 안보는 또 어떠해질 것인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무술년의 우리 안보를 전망해보자.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우리의 안보는 여전히 국제정치에 의해 좌우된다. 한반도의 안보를 결정하는 국제정치부터 살펴보자.

국제정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유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사드 배치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대입도 지대했지만 한중(韓中) 마찰도 심대했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후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했던 우리는 중국과, ‘△한국은 더 이상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세칭 ‘3불(不) 합의’를 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합의 직후 이뤄진 것이 한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이 있은 11월 8일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평가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3국간 미사일 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위 합의문에서 주목할 것은 ‘주어(主語)’다. 트럼프를 주어로 한 문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인다. 반면 ‘양 정상’을 주어로 문장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공동언론발표문을 다시 살펴보면 양 정상은 일본과의 3국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발견된다. 양 정상은 3국간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능력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그 직전 중국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3불 합의를 중국과 한 바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킨다’ 하고, 중국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이다. 진전과 발전의 뜻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상충되는 약속을 해즌 것이 된다. 3각관계를 만드는 약속을 해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오해를 피해가려면 우리는 일본과 동맹 수준까지 가지 않는 안보협력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일본은 그들의 헌법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와도 동맹을 맺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해도 동맹을 맺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헌법 때문에 한미일은 3각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으니, 우리는 마음 놓고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도 된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도 알고 있는 바이니 중국은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군사동맹 수준이 문제가 된다. 우리와는 군사동맹을 맺지 못하는 일본을 상대로 강력한 안보협력을 한다면 중국은 이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는 동맹을 맺지 않아도 강력한 안보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동맹 수준’이다.

서유럽 처지에서 봤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독일의 전쟁이다. 독일의 공세에 밀린 영국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동맹을 맺지 않고 참전을 요청했다. 영국 구축함을 타고 미국을 방문한 처칠 총리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대서양 선언’이라는 합의만 한 상태에서 미군의 참전을 받아냈다. 영국은 2차 대전이 끝난 뒤 미국이 주도한 NATO에 가입함으로써 미국과 정식으로 다자 군사동맹을 맺었다.

6·25 전쟁 때의 한국도 동맹을 맺지 않고 미군의 참전을 받아냈다. 이 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지휘권 이양(정확히 표현하면 작전통제권 이양)을 담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수십만의 미군이 참전하게 만들었다.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것은 6·25전쟁을 정전한 다음이다. 제2차 대전 때의 미·영 연합과 6·25전쟁 때의 한· 미 연합은 동맹을 맺지 않았는데도 동맹 이상의 파워를 만들어낸 것은 동맹 수준이 무엇인가란 문제를 제기한다.

반대로 국제정치사는 동맹을 맺고 있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 동맹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은 동맹의 방기(放棄)도 수없이 발견된다. 형식적인 지원만 하다 슬그머니 후퇴한 이 행동을 동맹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애매하기 그지없는 것이 동맹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은 동맹 수준을 놓고 다툼을 벌일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면 한미일은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때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다면, 한중 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사드 갈등 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2018년에 일어난다면 그 위기는 정유년 위기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다.

한미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평가하였다.’고 한 부분이다. 이 발표는 트럼프를 주어로 하고 있으니, 문 대통령은 완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아예 발표문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를 주어로 하긴 했지만 발표문에 들어간 것은, 문 대통령도 절반 이상 찬성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두 합의를 다시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서로 다른 약속을 해준 것이 된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한미 언론발표문에 들어가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이다.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을 대체하려는 용어가 분명한데, 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아베 일본 총리였다. 최근 중국은 일본이 영유한 센카쿠 열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일중(日中)마찰을 일으켰고,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남사(南沙)군도를 필두로 한 도서의 영유권을 주장해 남중국해 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중인(中仁) 사이에 있는 소국(小國) 부탄에 군사력을 파견했다가 인도의 거센 반발을 받아 철군한 적이 있다.

중국은 태평양에서부터 인도양에 걸쳐 여러 나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들과 손을 잡으려 한다. 이러한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나라가 인도인데, 올해 일본은 인도와 연합 해상 훈련을 했다. 중국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전략을 채택했기에 아시아·태평양이란 말 대신에 인도·태평양을 선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해 같이 쓰게 되었다. 이는 미국도 중국 봉쇄에 참여하겠다는 강력한 암시다.

트럼프를 주어로 삼긴 했지만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의 안보, 안전 번영의 핵심 축’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