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된 힘만이 안보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유 삼 남
대한민국 성우회 회장

2018년 우리는 심각한 안보도전에 직면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새해 희망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재임 6년 동안 4번의 핵실험과 80여 회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핵무장을 생존 차원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헌법에 핵무장을 명시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주변강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체결협상의 병행 추진)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의 관여와 압박’(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독자적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능주의적, 평화적 해결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나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번도 ‘핵 포기’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지금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평화적 방법, 외교적 노력과 별개로, 평화적 방법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무력화할 수 있는 확실한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연합 확장억제태세가 우선이다.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한국군과 미군이 보유한 전략 감시 및 타격자산을 활용한 연합 확장억제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확고한 확장억제태세에 말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훈련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미국의 공중·수상·수중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및 인근에 순환 배치하고 한국군과 함께 훈련함으로써 확장억제의 의지 및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간의 신뢰와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한 마당에 ‘전시 작전권의 조기 전환 추진’ 등 한미 연합작전태세의 약화나 차질을 초래할 수 문제는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해결 과정이나 한국군의 능력 구비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확실히 억제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적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미 군사당국의 대응 의지와 능력을 북한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공세적인 군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약 사용 시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 차원에서 우리의 군 구조 개편과 전력 증강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군을 보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대칭적 수단들을 확보해야한다.

3K 체계(Kill-chain, KAMD, KMPR)의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는 북한 핵·미사일 사용에 직접 대응하는 전력이고 구축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군사기획이 요구된다. 북한 전 지역의 유무선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전 체계, 대량의 무인 정찰 및 공격 체계, 최근 한미 간 탄두중량이 제한이 해제된 미사일 전력의 대폭 증강, 적지에서 운용 가능한 스텔스 전폭기 및 잠수함 전력 등의 구비가 요구된다.

이와 병행해서 현재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보유한 특수작전부대를 선제적, 공세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념을 발전시키고 훈련해야한다. 우리 군에는 첨단전력의 구비보다 더 절실한 점이 모든 장병들이 공세적 마인드로 무장하는 것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전사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군사작전에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단결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안보와 경제 등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단결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여야 정치지도자들부터 파당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 군대의 힘은 국민들의 지지, 성원에서 나온다.

“한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경구처럼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분열로 인한 경우가 훨씬 많다. 로마제국도, 자유월남도, 대한제국도 모두 내부 분열이 국가 패망의 원인이 아니었던가?

2018년 무술년 한 해는 온 국민들이 단결하여 대·내외 안보 도전을 극복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예비역 전 장성들이 앞장설 것이다.

국군 장병여러분, 새해 건승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