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으로 한반도의 평와와 안정을 이룩하자!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2019년 노고 치하

오늘도 혹한의 날씨 속에서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조국 영토 수호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장병과 예비군 여러분들 모두가 지난 1년 동안 상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그리고 해외파병장병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현 상황 인식

2019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미국 정부에 대해 19년 말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일련의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며,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재개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고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으로 ‘9․19 군사합의’ 마저 위반하였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켜 장거리 연합비행을 실시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 주변국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협상, 유엔사 문제 등 한‧미 주요 현안들을 한‧미 상호 간 호혜적이고 서로 ‘Win Win`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대승적이고 전략적 판단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일본과,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해지고,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속에서 장병인권과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우리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2019년 국방정책 성과 / 미흡점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 군에 대한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국방목표인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중부전선에서 귀순자 유도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했으며, 강원고성지역 산불 진압과 실종 여중생 구조작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독도 헬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전을 수행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으로 퇴거 시켰으며,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영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국방교류협력 증진으로 우호적인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확대하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4차 산업혁명의 ICT 기술에 부합한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휴대폰 사용을 추진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룬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부분은, 삼척항 소형 목선 경계작전 실패 사례, 2함대의 경계작전시 허위자백 강요 사건, 최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등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 2020년 국방정책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평화’, ‘혁신’, ‘공정’, ‘포용’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2020년도 우리 군이 지향해 나가야 할 국방정책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굳건한 전방위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잠시 어렵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가 다시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강한 힘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훈련과 연습은 우리 군이 존재하는 핵심가치입니다. 따라서 제대별 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전같은 훈련을 실시하여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하여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동시에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둘째,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고도화‧정예화된
‘혁신’ 강군을 건설해 나갑시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의 추진을 통해 작전과 전투 중심의 인력구조와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하여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사명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 군구조에 대한 발전정책도 함께 구상해 나가길 바랍니다.

내년도 국방정책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는 올해 첫 발을 내딛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그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각 군 및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마스터 플랜’을 조기에 수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선진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분야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민간의 첨단기술과 우수 상용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군에 적극 도입하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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