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양 영 모
정치학박사

2019년 한국, 주변국들과 관계 악화 

2019년 한국은 안전과 번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판문점, 평양 선언 및 9·19 군사합의로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도를 넘은 대남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는 남북관계 우선 정책으로 북한 비핵화에 주안을 둔 미국과 정책 공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 문제에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우방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일본 해상초계기와 우리 해군함정 간에 두 차례 상호 위협 논쟁에 이어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번졌다.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수시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고 러시아 항공기의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경제보복을 계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연합으로 해상 및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미·중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 -Pacific)을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지역질서를 위협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여 지역 안정을 해치는 나라’이며 ‘미국과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를 맞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 자유항행, 무역 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면서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진정으로 중국과 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재촉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가 대표적으로 새우등이 터진 사례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3 No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한·미·일 군사동맹) 약속을 했다. 나아가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도록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진전 없는 북한 비핵화, 관계국간 갈등이 증폭

2018년 남북 정상, 미·북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미·북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실무회담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최종 상태에 합의하고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면 그에 상응한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등 미국의 실제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도 미국과 중국은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북 협상 전후 김정은의 방중,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등 밀착 관계와 중국이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 동시 진행’(쌍궤병행 雙軌竝行), ‘북한 핵개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쌍중단 雙中斷) 등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협상 전후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난처하다.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 조치는커녕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고, 급기야 NLL 북방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여 일부러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시위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놓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남측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현안 이슈에서 삐걱대는 한미동맹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정의 린치핀(linchpin)에 비유되었던 한미동맹은 여러 이슈에서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전작권 전환 추진이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이다. 문제는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일본, 괌 등의 미군 정찰 및 전략 자산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확장억제, 긴급전개 및 증원전력 등을 작전 통제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유사시 국가 생존,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한미 양국은 정치적, 감정적으로 전환 시기를 결정해서 안 된다. 외부 군사전문가가 참여한 객관적인 평가와 조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다. 한국은 2019년 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1조 389억 원(약 10억 불)을 분담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 추가한 작전지원 항목을 포함하여 47억 불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여 한미 간 심각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작전지원 항목은 괌, 오키나와 등의 미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전투여단 순환배치, 연합훈련, 주한미군 역량 강화 비용 등이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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