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자세

제 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2020년의 한반도 기상도

2020년 경자년의 안보 기상도는 한마디로 ‘매우 흐림’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핵무기 다종화 및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등) 지속, 이스칸데르급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 및 대구경 방사포 시험, 핵 및 장거리 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시험 유예) 파기 시사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미국에 대해선 2019년 연말까지 대북제재를 해제․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도날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압박해 왔다.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한이 도래하자 북한은 작년 12월 28～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전략적 지위 강화(전략무기 개발)’, ‘자주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공세적 조치’, ‘정면 돌파전’, ‘충격적인 실제행동’ 등을 언급하고 나섰다. 또 ‘핵군축 및 핵전파 중단’ 약속도 더 이상 매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무장 노선의 유지․강화를 천명한 셈이다. 더불어 북한은 남한 무시, 통미봉남 노선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새로운 길’로 대미 강경․압박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써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와 3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평화 분위기를 사그라지게 만들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도 녹록치 않다. 우선 북한의 강경노선 전환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도발엔 많은 도구가 있다”며, “필요하면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3년 전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미․중 양국은 2년간 끌어온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지난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긴 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패권 다툼을 중단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 해 12월 한․일 간에 어렵사리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과거사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전면 해제 등을 둘러싸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금년 우리 정부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현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미군 순환배치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분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밀고 당기는 샅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양국이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처리할 경우 67년간 유지․발전하여 온 동맹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가능성도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분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가운데 끼여 외교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밖에 금년 4월 한국의 총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11월 미국 대선도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요컨대,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2020년 역시 다사다난(多事多難)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와 군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이유이다.

Ⅱ. 안보의 중요성

시공을 초월해 볼 때 안보는 항시 최고의 국가목표이자 사활적인 국가이익이었다. 안보는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자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장, 경제발전과 번영, 사회복지의 필요조건이 되기도 한다. 안보가 없으면, 인권도 경제도 사회복지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 실패는 모든 것을 잃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 보통 때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위기상황에 접어들면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리면 완전하게 회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평소에 튼튼한 경계태세와 방어적 대응 역량을 완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안보는 비상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공공재인 셈이다.

하지만 무기․장비 등 하드웨어적 군사력만으로 안보를 지킬 수는 없다. 정신전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물질적 토대와 능력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클라우제비치도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물질전력이 칼집이라면, 정신전력은 칼의 시퍼런 날”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그래서 군인정신과 정신전력의 지속적인 함양과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엔 정부와 군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적 성원이 절실하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다. 또 주적(主敵)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북한군은 우리와 대치하는 ‘현실의 적’임을 인식하면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강조는 냉전적 대결”이라는 편향적 논리나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단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핵을 이고 사는 평화도 좋다”는 식의 감상적 안보의식이나 낭만적 평화관은 불식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란 의식과 평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국가의 안전을 지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굳건한 안보태세의 관건은 올바른 대북관 및 안보관의 정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남북한의 대치상태 하에서 안보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북한의 공격적․모험적인 군사노선과 호전성, 그리고 강고한 수령독재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반민주성을 고려할 때 대북 억지력의 확보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이 평화 구축의 초석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마땅히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반면 국론분열과 편가르기는 안보의 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군도 안보 사안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대처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Ⅲ. 우리 군의 자세

2020년 우리가 직면한 복잡미묘한 안보상황에 즈음하여 국군장병들에게 다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물론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다시금 확인하고 자세를 가다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군은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군 본연의 임무인 안보․국방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정확하고 분명한 논리로 철저히 무장하고,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논리나 복지 우선주의에 밀려 안보를 희생시키거나 국민의 생존 및 영토 수호 사안이 정치논리나 포퓰리즘에 휘둘리도록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