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과 미 우주군 창설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
전 주미국방무관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미 국방수권법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 국방수권법은 해당연도 미국의 중요 국방정책과 국방예산을 담고 있다. 미 국방정책 방향과 중점,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방정책 발전과 한미 국방협력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미 국방수권법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국방수권법이 매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Must Bill`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국방에 대해 갖는 높은 우선 순위를 잘 설명한다.

830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 국방예산 책정

지난해 12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었다. 미 국방예산의 특징은 국방 관련 예산이 국방부 외에 에너지부 등에도 할당되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전쟁수행예산이 별도로 책정된다는 점이다. 2020 회계연도에 책정된 미국의 총 국방예산은 7,380억 달러다. 우리 돈으로 830조원에 해당되며, 우리 정부예산의 1.6배가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2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자했다. 미군의 준비태세를 재건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보장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중·러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기초한 기존 질서를 약화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강압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중·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수권법은 중·러를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할수 있는 국방전략과 합동작전개념의 마련을 국방부에 요구하였다. 미 의회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유럽과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원하면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전력 확보와 함께 중국의 해외투자, 중국 해안경비대 군사활동, 중·러 군사협력 등에 대해 감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자원소요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홍콩시민의 권리 지지와 대만에 대한 안보지원 공약을 포함시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도 압박을 강화했다.

첨단기술·전력 우위확보, 핵전력 강화로 전투준비태세 및 억제력 개선

국방수권법은 미국이 첨단기술 우위를 지속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하이퍼소닉 능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하고 국방부 AI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미군의 사이버보안 전략과 사이버전 수행능력 발전을 위한 노력도 획기적으로 보완될 전망이다. 4개년 국방 사이버준비태세보고서 발간, 사이버부대 준비태세 평가목록 발전 등이 이뤄진다. 군사보안도 한층 강화된다. 미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정보차관을 정보 및 보안차관으로 재지정하고 보안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방 5G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5G 시험장이 설치되는 등 국방차원의 5G전략도 재정립된다. 국방수권법은 핵전력 강화 및 전략적 안정성 향상을 위해, 플루토늄 추가 생산, 저위력 핵무기 전개, 강력한 미사일 다층방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 우주군 창설로 우주영역 경쟁에서 우위 확보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라, 미 우주군이 공군에서 분리되었다. 우주가 독립된 전쟁수행영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미 우주군 창설은 세계 각국이 우주공간에서의 경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군은 펜타곤 우주군 임시본부를 통해 우주군 창설 및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주군은 2022년이 되면 독립된 군으로 운용된다. 미 우주군 총장은 공군성 장관 지휘하에 우주군에 대한 조직과 훈련, 장비 등을 책임진다. 아울러 우주체계 전반에 대한 획득 및 집행책임도 부여받게 되며 모든 우주활동을 통합한다. 우주군의 핵심 요소인 미 우주사령부는 미 전략사령부 등과 같이 통합전투사령부로서 우주분쟁 예방, 우주자산 보호, 우주능력 제공, 우주전사 육성 등을 담당한다. 향후 우주군은 각 군의 우주관련 업무를 단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첨단기술·능력에 의한 소수정예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 명시

국방수권법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및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경제제재, 억제를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광물자원, 섬유, 정유제품, 원유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경고했다. 국방수권법에 구체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담은 것은 의미가 있다. 동맹의 강력한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북한 위협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과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가능성에도 제동을 걸었다. 주한미군 조정은 미국 국익지원, 동맹국 안보보장, 동맹국 사전협의를 충족시켜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결 언

2020 국방수권법의 키워드는 우주다. 이제는 누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 미 의회는 우주공간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데 국방예산과 노력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했다. 한국군도 우주에 대한 중·장기적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우주 영향력 확대를 주도하는 미군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작전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연합사에 우주·사이버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미 우주군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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