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북측명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65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 전쟁의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는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제2조 2항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서해에 평화수역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4 공동선언 제3항과 제5항의 내용을 대체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에 추진되었던 서해상의 평화 수역 문제도 다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문제가 단순한 안전한 어로 활동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와 이익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