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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설정 무엇이 문제인가?

2020.04.16 Views 997 관리자

1.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 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2조)

2. 비무장지대 규정과 바로알기
가. 정전협정 비무장지대 설치 근거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하여 지도에 북쪽 경계선 및 남쪽 경계선을 표시하여 하나의 비무장지대를 확정한다.” (정전협정 제1조)
*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군사정전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는 남북한 군대의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 각기 DMZ 출입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인원의 무장을 권총 및 비자동소총으로 제한

나. DMZ 현실태
△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설치, 약 1만여명이 자동소총, 기관총, 고사총, 비반충포, 박격포 등으로 무장
△ 아군도 약 60개의 GP 설치, 1,800여 명이 자동소총, 기관총, 무반동총 등으로 무장

3.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논의 사례

가. 1971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 로저스 소장이 최초로 ‘DMZ 내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켜 완전한 비무장지대화’를 제의

  나. 정부는 수차례 북한에게 DMZ 관련 제의를 하였음.
       △ 1982년 2월 경의선 도로연결, 설악산 이북-금강산 이남의 자유 관광지역, DMZ 공동경기장 건설, 생태계 공동조사, DMZ 군사 시설 완전 철거 등 20개 항의 시범사업을 제안
       △ 1989년 9월 ‘DMZ 내 평화구역’ 설치를 제의
       △ 1991년 12월 판문점 서쪽에 50~100만평 규모의 코리아평화공단 설치 등 DMZ 개발 구상을 제시

다.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및 개성관광 사업을 합의 및 시행

라. 북한은 DMZ 내 평화공원 건설, 생태관광지, 생물보존지역 설정,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

4. 판문점 선언에 따른 DMZ 평화지대 추진

가. 초기조치(완료) :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시설 철거
△ 우리군은 4월 23일부터 남방한계선 일대에 설치된 약 40여 개소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으며,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라 5월 1일부터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장비 및 시설을 철거
△ 북한군은 정상회담 직후부터 전 전선에서 대남 심리전 방송을 중단

  나. 2 단계 조치 : 남북 장성급 회담 진행
      △ 상호 1Km 거리 이내 GP의 시범적 철수 및 중화기 철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 DMZ 내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 DMZ 내 남북한 및 미국의 공동 유해 발굴
      △ 한국군의 지뢰제거 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음.
다. 3단계 조치 : 분야별 남북협력 회담 진행
     △ 경의선, 동해선 및 경원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 DMZ 인접 관광지역 공동개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추진
      △ 임진강 유역의 다목적 댐건설, 평화의 댐·임남댐 합동조사 등 공동 재난방지, DMZ 화재방지 등 재해예방 사업 추진
     △ DMZ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등이 논의될 전망
5. DMZ 평화지대화의 문제점 및 추진 방향
  가. DMZ 평화지대 조성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한 간 확고한 군사적 신뢰 구축이 전제
      △ 정전협정 상의 DMZ 출입병력과 무장 제한 규정을 준수 조치를 시행
      △ 4Km 폭의 DMZ를 확보하기 위해 DMZ 내에 설치한 GP를 철수하는 방안이나 상호 철책을 남, 북 경계선(GOP)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고려
      △ GP를 철수 시 비례 원칙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