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21~`25년) 군의 전력 증강 방향

국방부는 2021년부터 5년간 군의 전력증강과 관련된 중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중 언론에 발표할 수 없는 사항들은 관계관들의 확인을 거쳐 중요 분야별군의 전력증강 방향을 게재하오니 성우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25년 국방예산 변화 전망

※ 향후 5년간 총300.7조원 편성, 연평균 증가율 6.1% ↑

□ 부대계획 분야
 △ 병력자원수급 : 55만5천 명(20년 말)→50만 명(22년 말)감축
                     ’20년 말                                                         ’25년 말  

 △ 육군 : 2개 군단(6,8군단) 3개 사단(23,27,28사단) 해체
 △ 해군 : 항공·기동 전단→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 확대 개편
 △ 공군 : 정찰비행전대→정찰비행단 확대 개편
 △ 해병대 : 항공대대→항공단 확대 개편
□ 방위력 개선 분야
 △ 군 구조 개편에 따른 보병사단 기동화
  ◦전방10개 사단 : 차륜형 장갑차 보병 연대별 1개 대대
  ◦예비사단(6,9사) : 사단별 중형 전술차량 1개 연대, 차륜형 장갑차 2개 연대
  ◦전 보병대대 : 소형 전술 지휘 차량 배치
  ◦보병사단 : 소형 무장헬기 전력화

        (2020년)                                                                     (2025년)
 △ 해상 전력 : 경항모 확보사업 2021년부터 본격화
    * 경항모 : 3만톤 급, 수직이착륙 전투기 F35-B 탑재
    * 차기 구축함 : 6천톤 급, 잠수함 : 3,600톤급, 4,000톤 급
 ※ 기동부대 구성 : 대형수송함, 구축함, 군수지원함, 지원전력(해상초계기, 잠수함 등)
 

 △ 공중전력 : KF-16, KF-15K 전투기에 AESA레이더 장착, F-35A 40대 도입
 

□ 간부 및 병 복지
 △ 간부 주거 지원율 100% 달성 : `25년까지 관사 8.2만 세대, 숙소11.5만실
 △ 병 봉급 인상 : `22년 병장 기준 월67.6만원→`25년 월96.3만원 인상

□ 방위력 개성분야 주요 신규 사업(참고)
 1. 초소형 위성체계

    • 초소형 위성은 100kg 이하의 경량 위성으로, 저궤도  상공에 수십기를 띄워 한반도 방문주기를 단축하여 영상을 촬영
    • 중기 대상기간 중에 개발 착수하여 ‘20년대 후반부터 전력화 예정
 

 2.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 현재는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GPS와 병행하여 운용 가능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
    • 중기 대상기간 중에 개발 착수하여 ‘30년대 중반에 전력화 예정
 

 3.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양산)

    •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 기존 패트리어트와 천궁-Ⅱ(M-SAM)에 추가하여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확보함으로써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고도별로 적합한 요격수단을 구비
 

 4. 개인전투체계(양산)

    • 대테러작전, 건물 내 작전 등 특수상황의 전투현장에서 각 전투원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
    • 현장의 전투상황을 공유하는 등 전장상황을 가시화함으로써 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
 

 5. 군수지원함(AOE-Ⅱ) 2차

    • 현재 노후화된 4,500톤급 군수지원함 1척을 대체
    • 대형화된 신형 함정들이 지속적으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류 등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적재능력이 향상된 1만톤급 군수지원함 1척을 추가 확보
 

 6.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 특수작전부대의 전천후 은밀 공중침투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장비를 장착하여 생존성을 향상
    • 전시 육･해상에서 조난된 조종사에 대한 탐색구조 전력으로 활용하고, 평시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등 비전통 위협에 대응 가능
 

 7. 저피탐 무인기

    • 중기 대상기간 중에 개발 착수하는 레이더 탐지를 피해 은밀한 정찰을 할 수 있는 스텔스정찰용 무인 항공기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
 

 8. 다목적 무인차량

    • 전투현장에서 근접전투를 실시하는 전투원들의 중요 보급품(탄약, 식량, 물자 등)을 후속지원하고 환자발생시 후송 등을 위한 다목적 무인체계
    • 원격제어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
 

 9. 무인수상정

    • 전방해역 전진기지 및 주요항만의 감시정찰 및 현장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무인체계
    • 유·무인 통합전력으로 운용되어 유인전력의 생존성 보장에 기여
 

 10. 정찰용 무인잠수정

    • 수중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을 통해 전장을 가시화 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무인체계
    • 해양정보함에 탑재하여 모함의 수중 정보수집 및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