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일부터 연합훈련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미 증원전력이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규모를 축소하여 지휘소 연습위주로 주간 만 실시하게 된다. 훈련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연합검증 평가를 계획하였으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훈련을 계기로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된 사항을 게재하니 회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 과

□ 전작권 전환 조건

       △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고 한·미는 전환조건 충족 여부를 공동평가하기로 합의 하였음.

 ◦조건 #1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구비

 ◦조건 #2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확보

 ◦조건 #3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임.

□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 검증 평가

       △ 한·미는 3단계 연합 검증평가(IOC→FOC→FMC)를 통해 미래 연합 군사령부의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보완하기로 하였음.

△ 연합 검증평가 단계

 ◦ 1단계 : 기본 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l Capability) 검증 평가

 ◦ 2단계 : 완전 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l Capability) 검증 평가

 ◦ 3단계 : 완전 임무수행 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평가

         ※ `19.8월 IOC 검증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미래연합사 지휘구조를 적용하여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단계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함.

       △ `20년 연합훈련 시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미 증원전력이 훈련에 불참함에 따라 `21년 상반기 연합훈련이 시행되면 2단계 평가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음.

□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성우회는

       △ 전작권 전환 검토사항 중 핵심적 사항인 미래한국군사령관이 한국군 + 미군 + 미 증원전력 등을 지휘하는가에 대한 합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또한, 2단계 FOC 평가단에 예비역 장성, 안보 전문가를 포함하여 객관적이며 투명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구하였음.

       △ 전작권이 최적의 조건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예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