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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원 편성
2020.09.03 Views 610 관리자
2021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원 편성 |
□ 2021년도 국방예산 편성 특징
△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데 중점 △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각각 편성 △ 전력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병사 월급과 복지 예산 비중이 커진 것이 주된 배경임 |
□ 2021년 국방예산안 주요 내용
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대응능력 확보
△ 핵 및 WMD 위협 대응에 5조8,070억원
* F-35A, 군 정찰위성, 장보고-Ⅲ, Batch-Ⅱ, 광개토-Ⅲ,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등
△ 연합방위 주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 6조6,995억원
* 한국형 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울산급 Batch-Ⅱ emd
②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개발
△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1보472억원
△ 국방 R&D 예산 2020년 대비 8.5% 증가한 4조2,524억원
③ 전력운영비
△ 장비 유지비 3조7,367억원
△ 과학화 훈련장 건설(6개) 85억원, 마일즈 훈련 장비 도입 142억원 등
④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 첨단화 · 효율화
△ 2022년까지 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부사관 2,315명 증원
△ 개인전투체계(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등) 확대 보급 1,209억원
⑤ 주둔지 및 해안 경계 작전 태세 보강
△ 경계시설 보강 1,389억원
△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 1,968억원
⑥ 장병 기본 생활여건 개선
△ 병 봉급 12.5% 인상(병장 54만원→60만원)
△ 전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 도입 13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