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UN연설, ’종전선언’이란 무엇인가?

□ 종전선언이란?

  △ 전쟁 당사국이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정치적 합의,이는 기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의미함

  △ 종전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약70여년 간 정전 상황을 유지해온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전당사국과의 심층깊은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 한반도 종전선언 의미

  △ 한반도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발효 이후 ‘사실상 적대행위가 종료’ 되었으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 기술적으로 전쟁이 종료된 상태가 아님.

  △ 종전이 선언되면 이어서 평화 협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국과의 충분한 협의, 예상되는 전략적 영향 등을 검토한 상태에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017년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이미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고 배치한 사실상 핵보유 국가인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묵인이라는 최악의 카드가 될 것임.

  △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길을 열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 연합사령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구실만 줄 뿐임.

  △ 종전선언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패러다임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비현실적 시도이자, 북한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징적 제스처라고 평가

  ※ 북한은 2013년3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주장, 2018년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을 합의한 바 있으나 이후 관심과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란?

  △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UN군 및 중공군, 북한군 대표가 서명한 협정의로 “한반도에서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명시

  △ 평화협정은 ‘교전 쌍방 간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회복을 위한 협정’으로 상호불가침, 전쟁 책임 규명, 참전 외국군대 철수,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협정이행 및 이행 감시기구 설치 문제 등이 포함됨 

□ 문재인 정부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 조미협정 체결 차이

  △ 문재인 정부는 2018.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년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한다.” 라고 천명

  △ 북한은 2000년 이후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는 등 미국과 주한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