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와 대한민국 안보

□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4자 안보대화)란 무엇인가?

□ 출범 배경

           ▷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2012년 12월 발표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글에서 “남중국해가 급속히 베이징의 호수로 변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이 집단 안보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ㆍ일본ㆍ오스트레일리아ㆍ인도를 선으로 연결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블록에서 이름을 따왔다.

□ 쿼드와 대한민국 안보

              ▷ 20세기 동서냉전에 버금가는 미·중 패권 다툼에서 쿼드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진영을 형성하는 골격이 될 전망

           ▷ 문재인 정부는 쿼드는 물론 한국·뉴질랜드·베트남 등을 추가해 확대하려는 쿼드 플러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

              * 강경화 외교장관은 ‘쿼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다른 국가의 이익을 배제해선 안 된다’ 등 동맹국 외교장관으로서 이해하기 곤란한 언동을 한 바 있음.

           ▷ 한미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을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전략은 우리의 안보를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동맹국 선택의 역사적 사례

           ▷ 옵션#1 중립외교 선택 : 20세기 냉전시대에 핀란드는 인접국 소련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중립외교를 선택해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는 신조어 탄생

           ▷ 옵션#2 국가생존과 이익 선택 : 서독 등 대다수 중서부 유럽 국가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감수하면서 반소련 전선에 합류하였음.

          ※ 현재 중국의 주변국들 중 일본·베트남·인도 등 중위권 이상의 국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중국과 각을 세우며 정면 대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나 국가의 생존 및 주권과 국가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필수적인 정신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