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ㆍ경제적으로 2010년대는 불안정과 혼돈의 시대다. 올해는 19세기 말 동북아 세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청일 전쟁 120주년이자 20세기 초 유럽 세력 전환으로 인한 제1차 세계 대전 100주년이 되는 해다.

역사상 세력 전환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처럼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다. 동북아 세력 전환의 가장 큰 동인은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고, 2021년엔 미국을 앞지른다는 이코노미스트지 예측도 최근 발표됐다.

선진국 경제는 3대 축인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침체 상태고 장기적으로도 이미 성숙해 성장동력의 창출이 쉽지 않다. 중국을 필두로 신흥국 성장 여력이 더 큰 추세는 변함이 없다. 결국 미ㆍ중 간 경제력, 나아가 군사력 격차가 축소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신흥국 격차도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아시아ㆍ태평양 시대의 중핵에 해당하는 동북아를 직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설정을 통해 동아시아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담에서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 안보` 제창, 동중국해에서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관할권 확대 등은 중국이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핵심 이익의 외연이 넓어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미국은 신형대국관계에 부정적이다. 미국은 중국 부상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기존 질서의 책임 있는 당사국이 되도록 연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질서 도전 세력으로 등장하는 데 대한 보험 정책도 구사한다. 한편 일본은 중국 부상을 자신의 역내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보통국가화, 미ㆍ일 동맹 강화 및 중국 주변국과의 관계 긴밀화를 꾀하고 있다. 첨예한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뒤편에는 치열한 일ㆍ중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도 신동방 정책을 통해 아시아 관여를 늘려나갈 것이다.

전환기에 평화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 확립은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외교 과제다. 우리는 지정학적 여건상 상황 장악이 어려운 중견 국가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어려움이 있는 미국의 지속적 아시아 관여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연미화중(聯美和中)을 통해 미ㆍ중 전략적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교량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미ㆍ중 대립은 우리의 전략 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다. 셋째, 중층적 지역협력체의 확산ㆍ심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이고 규범지향적 지역 질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넷째,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중견 국가로서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관련국들과의 균형적 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복잡하게 상호 연계된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 조성에 필수 요소다.

여섯째, 관련국들의 전략 경쟁에 휘말리는 사태를 피해야겠지만, 불가피한 선택은 국익, 가치, 원칙 등을 고려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주도적 역할 확보에 힘써야 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복합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변화 속에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해 가야 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ㆍ법무법인 세종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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