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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허무는 防産비리, 敗家亡身 대가 치르게 하라
2014.10.17 Views 2034 관리자
| <사설> 안보 허무는 防産비리, 敗家亡身 대가 치르게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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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부패 바이러스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만연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와 문화일보의 ‘방산(防産)부패’ 시리즈 기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들은 이대로 실전에 투입될 경우, 전투력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것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노출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내놨던 방산 비리 척결 및 무기 조달 시스템 개혁이 실효성을 발휘하기는커녕 구석구석으로 비리가 확산되는 양상까지 보인다는 점이다. 부패의 각 단면을 샅샅이 추적해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는 식의 특단의 의지와 대책이 절실하다.
최근 공개된 사례들만 보더라도 방산 비리가 안보의 적(敵)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4년6개월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작전 수행한 해군 고속정·호위함에서 발생한 레이더 고장이 80여 차례였다고 한다. 2010년 3·26 천안함 폭침을 겪고도 작전 중인 함정의 레이더가 ‘먹통’이었으니 제2 폭침의 ‘미필적 방관’에 해당한다. 지난 7일 그 NLL에서 북한 경비정과 교전하던 유도탄고속함의 송탄장치 불발, 최첨단 구조함이라던 통영함이 시중 2억 원의 구형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납품받은 것, 주력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의 486컴퓨터, 신예 이지스함의 어뢰방어 불능, ‘신예 잠수함’의 잠수 능력 문제 등은 가위 블랙코미디 수준이다. 공군도 수도권 등의 대공(對空) 발칸포가 야간엔 표적을 못 찾고, 육·해·공군을 통틀어 개전 시 짧게는 3∼4일로 예비탄약이 소진된다고 한다. 이것이 입만 열면 강군(强軍)을 자처하는 군의 민낯이다. 1975년 군이 썩을 대로 썩어 응전 아니라 투항을 서둘던 ‘월남 패망 잔혹사’를 떠올려 지나칠 것 없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이전 세대의 추억으로 돌릴 일 아니라는 사실이 국군통수 차원에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 4주년에 맞춰 방위사업청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청렴 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했었지만 도처의 부란(腐爛)은 그 역시 전시행정으로 만들 뿐이다. 최근 5년 간 ‘군피아’가 95명에 이르는 등 검은 커넥션은 더 굵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체에 넘긴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갈 개연성을 감안하면 이적(利敵)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군피아의 일거수 일투족을 경계하는 한편, 그들의 부패·비리 행각이 적발되면 패가망신(敗家亡身)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