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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안보팀, 北실체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가
2014.10.17 Views 2872 관리자
| 사설> 朴정부 안보팀, 北실체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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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남겼던 ‘개운찮은 뒷맛’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16일 밤 ‘공개 보도’를 통해 그 전말을 상세히 전했고, 이에 국방부가 심야에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측이 남북 접촉·회담의 과정과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아전인수 주장을 하고, 이를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언제든 뒤집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그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분단 이후 60년 이상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북의 그런 책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체제 실패에 직면한 북한 정권이 온갖 행패를 부릴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자초한다. 박근혜정부가 이번에 비공개로 일관한 것은 실책이다. 북측은 장문의 발표를 통해 자신들은 ‘공개’를 원했으나 남측이 ‘비공개’를 요청해 그렇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면서는 ‘비공개’를 적시했다고 하나, 그 전에 남측이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점은 뒤늦게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또 정부는 15일 회담 뒤에도 “북측의 비공개 요구에 따라 회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북한은 남측과의 대화 뒤 뒤통수를 때리는 식의 행태를 자주 보여왔다. 그런 상대일수록 ‘투명성’이 해법이다. 군사회담의 경우엔 더욱 투명하고, 당당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박정부가 먼저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조급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북에 매달리는 저자세로 비친다.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가. 북한 실세 3인의 인천 방문 때도 청와대 예방을 먼저 꺼냈다가 망신을 당했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방부 등 안보팀이 북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고위급 접촉 등이 예정돼 있다.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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