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자료실
安保·국방 두 首長에 대한 4가지 당부
2014.06.05 Views 2041 관리자
| <포럼> 安保·국방 두 首長에 대한 4가지 당부 |
|
송대성/세종연구소장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현 국방장관, 국방부 장관에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 발표했다. 김 국가안보실장 지명자에 대한 언론 평가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장관’ ‘집무실 의자 뒤 김정은 및 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 사진 걸어 놓고 북한 도발 경각심 불망(不忘)’ 등이다. 한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북한 도발 시 ‘도발원점+지원세력+지휘세력’ 초토화시키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 작성자’” 등의 평이 나오고 있다. 두 지명자에게 다음 4가지 사항을 당부한다. 우선, 냉혹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죽음을 각오하면 살고, 안이한 삶을 생각하면 죽는다’는 결사보국(決死報國) 정신으로 봉직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상호 협조를 하든 대결을 하든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북아 화약고 북한은 시간의 흐름 속에 더 무서운 폭약들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 98% 핵보유국이 돼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어느 순간에 민족적 대재앙을 저지르는 방아쇠를 당길지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 상황을 수시로 고조시키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평화확보·대박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오직 모질고 독한 외교·안보 수장들만이 이 위중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통수권자 보필(輔弼)과 향도(向導) 역무를 동시에 힘차게 수행하기를 당부한다. 외교·안보 관련 촌철살인(寸鐵殺人)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전술들을 마련, 대통령이 강한 용기와 자신감을 갖도록 보필해야만 한다.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업무나 피동적으로 수행하는 나약한 외교·안보 수장들이 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착안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부족한 신념과 가치들을 메워주는, 대통령을 힘차게 끌어주는 충직한 향도 역무를 수행하는 외교·안보 수장들이 돼야 한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에 올인하되 끝내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선택,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북한을 포함, 6개국 모두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장은 하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을 통해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두 외교·안보 수장은 목숨 걸고 실효성 있는 비핵화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제일 다급한 것은 우리다. 다른 나라들은 다 남의 일이다. 만약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하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 우선 미국의 핵우산 재배치, 다음 우리 자체의 핵무기 개발 착수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국가 생존책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교·안보 라인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敵)의 도발 사전 차단, 도발에 무서운 보복 실천을 감행,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안보역량을 확보할 것을 당부한다.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 군대를 ‘빈말하는 군대’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향후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는 경우 김 국가안보실장 지명자와 한 국방장관 지명자가 함께 만든 ‘적의 도발 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초토화시키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는 무서운 외교·안보 수장이 돼야 한다. 보복 역량 확보 및 실제 실천은 최고통수권자의 신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고통수권자의 신념 형성도 외교·안보 수장들 몫이다.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안보 역량은 강인한 신념+피눈물 나는 훈련+첨단장비 등이 함께 결합될 때 가능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결사보국 정신이 충만한 외교·안보 라인을 필요로 한다. 좌사우고(左思右考)하는 심약한 외교·안보 라인은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