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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개념에 기반을 둔 군사력 건설 미흡
2015.02.02 Views 2029 관리자
한민구 "軍, 개념에 기반을 둔 군사력 건설 미흡"(종합)
- 기사입력2015/01/28 15:42 송고
"3월말 추진개념 구체화, 6월 창조국방 과제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우리 군은 그동안 승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개념에 기반을 둔 군사력 건설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 강연 기조발언에서 "1980년대 818계획, 1990년대 국방개혁 5개년 계획, 2000년대 이후 국방개혁 2020 등 노력을 해왔지만 한미연합 기반체계 하에서 독자적 노력이 부족했고 또 군사력 건설에서도 개별 무기체계 등에 치중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우리 군 고위 인사가 수십 년간 진행해 온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이 미흡했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장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창조국방`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 때문에 창조라는 개념을 국방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국방도약을 모색해보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창조국방의 기대 효과는 군사력을 운용하는 데 새로운 혁신개념을 창출하고 적보다 도약적 우위를 달성하는 군사력 건설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국방은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창조국방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창조국방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평화통일이 되기 전에 북한의 위협을 결정적으로 무력화하고 역비대칭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추진계획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무력화를 위해 적보다 도약적 우위 달성을 위한 역비대칭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창조국방의 역할은) 더 나아가 남북교류 협력에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조발언에서 "창조국방은 국방부 고위 인사들 몇 사람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 보드`(주니어 그룹)가 이에 대한 연구 토의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전문가들에게 교육도 받고 이를 군내 흐름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 보드는 젊은 중령, 대령급 장교들이 참여하는 토의 모임"이라며 "지난주에 국방부와 합참 중령급 장교 25명을 장관 사무실에 모아서 토의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창조국방을 추진하는 데는 장관이 선두에 서서 합참, 각군본부와 협업을 통해 시작하려고 하며 국방부 중심으로 창조국방 개념 기획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민군개념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국방부, 합참, ADD,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4개 분야별 워킹그룹을 운영해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서는 창조국방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창조국방 개념 연구와 과제를 선정하고 군내외 공감대 형성과 민·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3월 말 창조국방 추진 개념을 구체화하고 6월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6월에서 11월까지는 소요 예산을 반영해 시행할 것"이라며 "연말에는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창조국방이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 빅데이터(B), 모바일(M) 등 일명 `ICBM`이라고 하는 혁신적 가치가 있는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